[하늘택시 뜬다] ④"너무 비싸지 않을까" "사고나면 어쩌지"

기사입력 : 2022년09월23일 13:30

최종수정 : 2022년09월24일 11:28

초기 비용 높을 듯…대량 생산 기술 필요
항공기 인증 절차 고민도
서울 대부분 비행금지구역...규제 완화 절실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동화 속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바로 도심항공교통 UAM이 우리의 꿈을 실현시킬 주인공이다. 오는 2025년 드론 택배를 시작으로 UAM 시대가 본격 개막된다. 기대감이 큰 만큼 풀어야할 숙제도 많다. UAM이 나가야 길을 진단하고 그려갈 미래를 진단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서울=뉴스핌] 이지민 기자 = 정부가 모빌리티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UAM 사업이 초기 단계인 만큼 다양한 인증제도를 통해 기체의 안전성을 높이고 기체 제작 비용을 낮추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성공적인 상용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조언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오는 2040년 UAM 시장의 규모가 1조4740억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외 통신사·항공사·모빌리티 기업들도 업종에 구애받지 않고 앞다퉈 UAM 시장에 뛰어들며 UAM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하늘택시 뜬다] 글싣는 순서

1. "인천공항에서 25분이면 잠실" 성큼 다가온 UAM 시대
2. 미국·유럽 2024년 UAM 상용화 자신
3. 2025년 상용화 선언한 UAM, 안전성·공역·요금 등 난제 많아
4. "너무 비싸지 않을까" "사고나면 어쩌지"
5. 사업권 위해 차·이통사·플랫폼 등 '합종연횡'
6. "버티포트 선점하자" 건설업계, UAM 성장성 기대
7. 이통사 UAM 사업, 지자체와 짝짓기...왜?
8. UAM교통 사고 보상은 '드론손해보험' 가입해야

이처럼 UAM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우려되는 부분도 많다. 업계에선 기체의 안전성 문제와 기존 교통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될 기체 가격 등을 상용화 시점까지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초기 기체 가격·운영 비용 높게 형성될 듯...대량 생산 기술 확보 필요

[뉴스핌=김나래 기자] 2022.04.23 ticktock0326@newspim.com

UAM 상용화 과정에서 관건은 가격이다.

조환기 청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우버에 따르면 2050년 UAM의 가격은 20만 달러 정도로 예측된다"며 "지금 4인승 경항공기만 봐도 대당 가격이 4-5억원에 육박하는데 UAM의 경우 일반 항공기보다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 훨씬 높은 가격대를 형성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했다.

그는 "UAM이 완전히 개발돼서 생산에 들어갈 때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형 기업에서 대량 생산을 하고 결국 상용화가 널리 이루어지면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며 "그럼에도 매우 낮은 가격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UAM의 개발비를 고려했을 때 UAM을 사업적으로 이용해 들어간 투자비를 다시 확보하기 위해선 대량생산 기술이 절실하다는 조언이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미국의 스타트업 아처 에비에이션의 eVTOL MAKER. 2021.05.04 zunii@newspim.com [사진=아처항공, 미래에셋증권]

UAM 운행 비용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김상호 건국대 스마트운행체공학과 교수는 "기존 항공기 조종사들의 인건비가 높기 떄문에 일반 드론 조종사들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도 기체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따라와 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상에서 원격 조정을 한다거나 조종사 몇 명이 여러 대의 UAM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 등이 요구된다"고 짚었다.

현재 상용화가 논의되는 UAM은 4~5인승의 에어택시 형태가 일반적인데, 초기엔 비행사가 같이 탑승해야 할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비행사 한 명이 탑승하면 한 기체에 탑승할 수 있는 인원이 3~4인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익 저하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항공기 운항에 이용되는 인증 절차 도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안전성 높여야

새로운 교통수단인 만큼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다. UAM이 상용화돼 하늘을 날아다닐 경우 건물이나 다른 UAM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뚜렷한 묘수가 아직은 마련돼있지 않아서다. 정부가 최근 다수 기체가 충돌 위험 없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UAM 전용 공역 체계를 구축하고 이후 UAM, 드론, 기존 항공기를 하나의 3차원 공역 체계로 통합한다고 밝혔지만 UAM 상용화 이전에 이보다 더 많은 안전 관련 메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김상훈 건국대 스마트운행체공학과 교수는 "사람이 타는 비행체이기 떄문에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게 적절한 인증제도"라면서 "항공기 운항에 요구되는 형식증명(TC), 제작증명(PC) 등의 다양한 인증 절차를 적절하게 도입해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또 "현실적으로 2025년 이후 상용화 시점엔 국내 자체 개발 기체 운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며 "해외 개발 기체 중 인증을 앞둔 기체 개발에 투자하고 그 기체를 활용해 상용화를 시작하고 후속 기체로 경우 인증 절차를 거친 자체 개발 기체들을 들이는 것도 (안전성을 높이는)방법"이라고 전했다.

◆관련 규제 대폭 완화 필요...정부가 나서 하늘길 열어야

업계에선 말 그대로 '하늘길'에 대한 규제를 푸는 것이 급선무라는 조언도 나온다. 국내 비행금지구역을 다시 정부가 나서 UAM 관련 규제들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현재 서울 시내는 거의 다 비행금지구역이기 때문에 드론도 못 날리는데 UAM 같은 큰 기체가 날아다니려면 권역을 정해 그 지역을 열어 줘야 (UAM 시장도)활성화 될 것"이라며 "상용화가 되면 노선을 정해 일부 풀어주거나 제한적인 노선을 운영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도 "UAM 활성화를 위해선 비유적 표현으로 '하늘을 확 열어줘야'하는데 이런 차원에선 관련 논의를 국정 과제로 정해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서주는 게 포인트"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2025년 수도권 특정 노선에서UAM 운행을 시작한다. 국토부는 2025년 UAM 서비스를 본격 도입하고 2030년엔 주요 권역별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catch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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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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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