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및 기소 분야 교류·협력 증진하기로
김진욱, 왕립검찰청 국제범죄수사국 방문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영국 중대비리수사청(SFO, Serious Fraud Office)이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공수처 출범 후 외국 수사기관과 상호협력 MOU를 체결한 것은 영국 SFO가 처음이다.
23일 공수처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리사 오소프스키(Lisa Osofsky) SFO 청장이 22일(현지 시간) 오후 런던 SFO 청사에서 만나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영국 중대비리수사청 간의 협력 증진에 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김진욱 공수처 처장과 리사 오소프스키(Lisa Osofsky) SFO 청장이 상호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2.09.23 sykim@newspim.com |
양 기관은 MOU 체결을 통해 수사 및 기소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부패범죄 척결을 위한 경험 공유 ▲부정부패범죄 수사 및 기소 분야 워크숍⋅세미나 초청 및 참가 ▲부정부패범죄 수사 및 기소 분야의 지식과 경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양 기관 구성원들의 상호 방문 ▲양 기관의 사법체계, 법률, 구체적 법집행 방법 등 수사 및 기소 업무에 관한 국제적 경험과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김 처장은 오소프스키 청장과 환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공수처 설립 당시 모델 중 하나였던 SFO를 방문해 MOU를 맺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설립 이후 SFO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경험 등을 공유하면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가자"고 말했다.
이에 오소프스키 청장은 "반부패 범죄 대응에 있어서는 각 국 수사기관 간 국제 공조와 협력, 정보 교류가 필수적"이라며 공수처와의 긴밀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
MOU 체결 후 2시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 공수처 측은 공수처가 출범하기까지 한국 형사사법체계의 연혁적 변화 과정과 배경, 공수처의 역할 및 기능 등을 전했다. SFO 측은 1987년 SFO의 탄생 과정, 영국 수사기관 간 협력 시스템 등 형사사법체계 운용 현황, 뇌물 등 반부패 범죄 수사 경험 등을 각각 설명했다. 양 기관은 양국의 수사⋅기소권 분리 과정 및 분리 후 운용 실태, 양 기관의 존재 의미와 역할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문답도 주고 받았다.
김 처장은 SFO와의 MOU 체결에 이어 23일(현지 시간)에는 왕립검찰청(CPS, Crown Prosecution Service)과 국가범죄수사국(NCA, National Crime Agency) 산하 국제반부패협력센터(IACCC,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ordination Centre)를 방문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반부패 문제는 G20 등 다자 정상회의나 국제반부패회의 등에서 지속적으로 다뤄지는 글로벌 이슈"라며 "공직사회 반부패 범죄 대응에 있어서는 국내는 물론 외국 수사기관의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 역시 중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외국 수사기관과의 협력 관계 구축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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