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 전세사기 특별단속 2개월 간 348명 검거…전년 대비 5배 ↑

기사입력 : 2022년09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9월26일 12:13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설치 중간결과 브리핑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경찰이 지난 2개월 간 전세사기로 348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무자본 갭투자, 허위보증보험 편취 등 총 163건의 전세사기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그 결과 총 348명을 검거했고 34명은 구속했다.

[사진=경찰청 본청]

지난해 같은 기간의 단속성과와 비교했을 때 검거인원은 5.7배(61명→348명), 구속인원은 12배(2.8명→34명) 증가했다. 경찰이 집계한 피해 금액은 총 200억7000만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전세대출금을 편취한 허위 보증보험 유형이 185명으로 가장 많았다.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30명,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범도 86명 검거했다.

피의자 신분별로는 건축주 6명, 임대인 91명, 가짜대출금 편취에 가담한 가짜 임차인 105명,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104명을 적발했다.

일례로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무자본 갭투자' 등 보증금 반환 능력 없이 주택 52채를 매수해 보증금 103억원을 편취한 피의자를 추적·검거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계약금만 지불한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세입자가 신청한 전세대출금 1억5000만원을 직접 받아 도주한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기준 전국에서 전세사기 사건 총 519건(1410명)을 내·수사 중이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위변제 금액이 과다하거나 피해자가 많은 주요 사건 34건은 시도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있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을 통해 총 1만3961건의 수사의뢰 요청 및 자료를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6113건(23명)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7848건에 대해서도 추가 내사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청은 오는 28일 국토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세사기 정보공유, 수사연계 강화 등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는 윤승영 수사국장은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얼마 안됐는데도 단속실적이 좋은 편"이라며 "내년에 최종적으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