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재건축부담금 1억 이하 10년 장기보유 1주택자 350만원만 내면 된다…감면율 93% ↓

기사입력 : 2022년09월29일 14:03

최종수정 : 2022년09월29일 14:29

국토부 재건축 부담금 부과 84곳 시뮬레이션 결과
10억 부과금 넘는 재건축단지 감면율 11% 불과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번 재건축부담금 완화 방안 발표로 가장 수혜를 보는 지역과 대상을 지방과 장기보유 1주택자로 꼽았다.

이번에 적용되는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84곳 예정단지 모두 적정 부과 금액을 산정하는 시뮬레이션을 돌렸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전체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수가 종전 84개 단지(통보된 예정금액)에서 46곳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중 지방의 경우 32개에서 21개가 면제되는 것이다. 부과되는 11곳도 가구당 부과되는 평균 부담금도 2500만원에서 400만원 줄어 84%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건축부담금도 1000만원 이하 소액으로 부과되는 단지수도 종전 30곳에서 62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1억원 이상 부담금액을 부과되는 단지수도 19곳에서 5곳으로 대폭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건축 10년 이상 장기보유 1주택자에게도 최고 50%의 감면율을 새로 적용했다. 여기에 부담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단지에서 공공임대, 역세권 첫집(공공분양)을 공급할 경우 감면 인센티브를 받게 돼 감면 폭을 더욱 확대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에 따르면 도표 상 A~C단지는 지방 소재한 재건축 단지로 기존 가구 당 부담 금액이 1억원 이하다. 가구 당 5000만원 부담금을 통보받은 A단지의 경우 이번 부과기준 체계 변경만으로 부담금이 4250만원으로 줄어든다. 기준 변경만으로 무려 86%의 감면효과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1가구 1주택자로 해당 재건축 대상 주택을 10년간 장기 보유했다면 300만원의 50%가 추가 감면돼 부담금이 350만원(감면율 93%)으로 줄어 들게 된다.

기존 부담금이 1억8000만원 이상인 D단지는 서울 강북 재건축 단지를 토대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로 부과기준 체계 변경에 따른 감면액은 최대 9000만원까지로 절반이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이 포함돼 공공기여 인센티브를 받게되면 1000만원이 줄어든 8000만원이 되며, 10년 장기 보유 1주택자에게는 50% 감면해주게 되므로 최종적으로 4000만원의 부과금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최대 감면율은 78%에 달하게 된다.

부담금이 4억원인 강남 재건축 단지를 시뮬레이션 한 경우에는 감면율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일단 부담금은 8천500만원만 줄어 감면율은 21%에 그친다. 다만 10년 장기보유 1주택자는 50%를 감면 받아 1억 5800만원의 부담금을 받게 되고, 공공기여 인센티브 1000만원까지 포함하면 최종 1억4800만원을 내면 된다.

지난 7월 부담금 예정액이 7억7000만원으로 통보된 한강맨션의 경우는 감면율이 11%로 더욱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부담금이 10억원이 넘을 수 있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감면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져 부담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건축 부담금 산정 시점을 관리처분인가에서 조합원 설립 기준으로 늦춰짐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 부과기간이 준공일 기점으로 역산해 최대 10년 이하의 단지들은 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가 시뮬레이션한 강남재건축 F단지의 경우 기존 부담금 2.8억원에서 8000만원이 줄어든 2억원에 그치지만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늦춰진 혜택을 받아 1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공공기여 인센티브를 2600만원 받아 7400만원을 부과 받게 된다. 10년 장기보유 1주택자라면 최종 4000만원 부과금만 받게 돼 감면율이 86%에 달하게 된다.

권혁긴 주택토지실 실장은 "강남재건축 단지들의 경우 조합인가시점부터 준공시점까지 사업기간이 10년을 넘는 경우가 많아 부과시점 조정에 따른 부담금 인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진위 단계가 없는 소규모 재건축 단지도 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역시 부담금이 줄어드는 효과는 없다"고 설명했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