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가스관 파괴? "우크라 영토 편입 인정하라는 압박"

기사입력 : 2022년09월30일 15:11

최종수정 : 2022년09월30일 15:11

"러, 유럽이 우크라에 러 영토 편입 인정 요구 기대"
"시장 불확실성 키워 유럽에 정치적 압박"
"유럽 가스 공급 차단 정당화 하기 위한 밑작업"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오후 3시(한국시간 밤 9시) 크렘린궁에서 러시아군이 점령했거나 부분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루한스크주(州), 동남부 헤르손· 자포리자주 4곳의 영토합병을 위한 조약 체결식을 한다.

일각에서는 최근 러시아에서 독일을 잇는 '노르트스트림' 해저 가스관의 잇따른 가스 누출이 이를 염두에 둔 푸틴 대통령의 '큰 그림'이라는 새로운 해석이 나왔다.

덴마크 인근 해역에서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에서 누출된 천연가스가 분출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 26일(현지시간)부터 29일 현재까지 노르트스트림(Nord Stream)-1과 가동한 적이 없는 노르트스트림-2 해저 가스관 4개 지점에서 가스누출이 확인됐다. 누출은 향후 며칠 더 발생할 것으로 점쳐진다.

노르트스트림-2는 독일 당국의 사용 승인이 나지 않아 가동한 적이 없으며 노르트스트림-1의 경우 러 국영 기업 가스프롬이 서방의 제재로 부품 조달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달 초부터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가스프롬은 이번 가스 누출이 심각하다며 언제 가동을 재개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미국과 유럽국들은 가스 누출이 있기 전 인위적 폭발로 추정되는 대규모 에너지 분출이 있었단 점에서 러시아의 사보타주(sabotage·비밀 파괴 공작)를 의심한다. 반면 러시아는 이번 가스관 누출을 국제적 테러라고 비판하고 미국 정보기관이 배후에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 등 서방과 유엔은 러시아의 우크라 영토 강제 병합은 유엔헌장 등 국제법 위반이어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규탄한다. 만일 러시아가 가스 누출의 배후라면 이는 국제사회로부터 영토 편입을 인정받으려는 시도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밖에 서방과 우크라 간 연대를 끊고 경제 제재 완화를 모색하려는 것일 수 있다는 관측부터 러시아가 계속해서 유럽에 가스 공급을 차단할 수 있게 명분을 마련하려는 밑작업일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 러, 에너지 무기화 한층 강화...서방에 정치적 압박

미 에너지 시장 정보 제공업체 아거스미디어의 데이비드 파이프 수석 연구원은 러시아가 가스 공급 무기한 차단으로 유럽에 정치적 압박을 넣는 것이라고 29일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가 천연가스 시장에 불확실성을 키워 가격 상승을 부추기면 "유럽이 러시아와 가스 공급 재개 조건을 사전에 논의하고 우크라에 러 영토 편입을 인정하라고 압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파이프 수석 연구원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 1년간 유럽연합(EU)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88% 줄였다. 같은 기간 유럽의 천연가스 도매 가격은 2배 이상 급등했다.

영국의 에너지 컨설팅 업체 크리스톨에너지의 캐롤 네이클 최고경영자(CEO)는 천연가스 가격 고공행진은 결국 유럽 각 가정뿐만 아니라 제조업에 큰 타격이 된다며 "유럽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경기침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주택가에 켜진 가로등. 2022.09.01 [사진=블룸버그]

독일은 가로등을 끄고 올 겨울 공공기관에서 난방 사용을 줄이는 등 천연가스 사용을 최대한 줄일 방침이지만 우크라 침공 사태 전 러시아로부터 가스 수입 의존도가 55%였던 점을 감안하면 허리띠를 졸라매기가 어렵다.

네이클 CEO는 "독일에서는 사람들이 땔감을 구하고 태양광을 설치하기까지에 이르렀다. 가스 부족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정부가 간과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물론 일부 전문가의 의견이지만 러시아가 에너지 무기화 전략을 한층 더 강화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주요 외신도 같은 의견이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이번 가스 누출이 노르웨이와 폴란드를 잇는 새로운 가스관 '발틱 파이프'가 개통한 27일에 발생했단 점을 들어 "러시아의 소행이 맞다면 이는 천연가스 수요가 큰 겨울을 앞두고 러시아가 발틱 파이프도 공격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독일 일간 타게스슈피겔(Tagesspiegel)은 러시아가 자작극을 꾸며 미국과 서방을 배후로 지목함으로써 에너지 시장에 불확실성을 키워 가격 상승을 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벤자민 슈미트 전 미 국무부 유럽 에너지안보 고문은 "러시아는 더 나아가 정치적 불확실성도 키워 우크라와 서방 간 연대를 끊으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파괴공작이 맞다면 이는 서방의 경제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압박 메시지로도 읽힌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6일 "서방이 경제 제재를 푼다면 당장이라도 노르트스트림-2를 가동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르트스트림-1을 통한 가스 공급을 중단한 것도 서방의 제재로 정비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수입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계속 중단할 빌미를 마련하기 위해 벌인 일이라고 추측한다. 미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러시아가 이대로 가스 공급을 계속 중단한다면 공급 계약 의무를 저버려 국제법상 패널티를 받게 되지만 가스 누출 사고와 같은 불가항력조항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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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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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