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러시아

러 가스관 파괴? "우크라 영토 편입 인정하라는 압박"

기사입력 : 2022년09월30일 15:11

최종수정 : 2022년09월30일 15:11

"러, 유럽이 우크라에 러 영토 편입 인정 요구 기대"
"시장 불확실성 키워 유럽에 정치적 압박"
"유럽 가스 공급 차단 정당화 하기 위한 밑작업"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오후 3시(한국시간 밤 9시) 크렘린궁에서 러시아군이 점령했거나 부분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루한스크주(州), 동남부 헤르손· 자포리자주 4곳의 영토합병을 위한 조약 체결식을 한다.

일각에서는 최근 러시아에서 독일을 잇는 '노르트스트림' 해저 가스관의 잇따른 가스 누출이 이를 염두에 둔 푸틴 대통령의 '큰 그림'이라는 새로운 해석이 나왔다.

덴마크 인근 해역에서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에서 누출된 천연가스가 분출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 26일(현지시간)부터 29일 현재까지 노르트스트림(Nord Stream)-1과 가동한 적이 없는 노르트스트림-2 해저 가스관 4개 지점에서 가스누출이 확인됐다. 누출은 향후 며칠 더 발생할 것으로 점쳐진다.

노르트스트림-2는 독일 당국의 사용 승인이 나지 않아 가동한 적이 없으며 노르트스트림-1의 경우 러 국영 기업 가스프롬이 서방의 제재로 부품 조달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달 초부터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가스프롬은 이번 가스 누출이 심각하다며 언제 가동을 재개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미국과 유럽국들은 가스 누출이 있기 전 인위적 폭발로 추정되는 대규모 에너지 분출이 있었단 점에서 러시아의 사보타주(sabotage·비밀 파괴 공작)를 의심한다. 반면 러시아는 이번 가스관 누출을 국제적 테러라고 비판하고 미국 정보기관이 배후에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 등 서방과 유엔은 러시아의 우크라 영토 강제 병합은 유엔헌장 등 국제법 위반이어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규탄한다. 만일 러시아가 가스 누출의 배후라면 이는 국제사회로부터 영토 편입을 인정받으려는 시도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밖에 서방과 우크라 간 연대를 끊고 경제 제재 완화를 모색하려는 것일 수 있다는 관측부터 러시아가 계속해서 유럽에 가스 공급을 차단할 수 있게 명분을 마련하려는 밑작업일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 러, 에너지 무기화 한층 강화...서방에 정치적 압박

미 에너지 시장 정보 제공업체 아거스미디어의 데이비드 파이프 수석 연구원은 러시아가 가스 공급 무기한 차단으로 유럽에 정치적 압박을 넣는 것이라고 29일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가 천연가스 시장에 불확실성을 키워 가격 상승을 부추기면 "유럽이 러시아와 가스 공급 재개 조건을 사전에 논의하고 우크라에 러 영토 편입을 인정하라고 압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파이프 수석 연구원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 1년간 유럽연합(EU)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88% 줄였다. 같은 기간 유럽의 천연가스 도매 가격은 2배 이상 급등했다.

영국의 에너지 컨설팅 업체 크리스톨에너지의 캐롤 네이클 최고경영자(CEO)는 천연가스 가격 고공행진은 결국 유럽 각 가정뿐만 아니라 제조업에 큰 타격이 된다며 "유럽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경기침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주택가에 켜진 가로등. 2022.09.01 [사진=블룸버그]

독일은 가로등을 끄고 올 겨울 공공기관에서 난방 사용을 줄이는 등 천연가스 사용을 최대한 줄일 방침이지만 우크라 침공 사태 전 러시아로부터 가스 수입 의존도가 55%였던 점을 감안하면 허리띠를 졸라매기가 어렵다.

네이클 CEO는 "독일에서는 사람들이 땔감을 구하고 태양광을 설치하기까지에 이르렀다. 가스 부족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정부가 간과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물론 일부 전문가의 의견이지만 러시아가 에너지 무기화 전략을 한층 더 강화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주요 외신도 같은 의견이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이번 가스 누출이 노르웨이와 폴란드를 잇는 새로운 가스관 '발틱 파이프'가 개통한 27일에 발생했단 점을 들어 "러시아의 소행이 맞다면 이는 천연가스 수요가 큰 겨울을 앞두고 러시아가 발틱 파이프도 공격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독일 일간 타게스슈피겔(Tagesspiegel)은 러시아가 자작극을 꾸며 미국과 서방을 배후로 지목함으로써 에너지 시장에 불확실성을 키워 가격 상승을 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벤자민 슈미트 전 미 국무부 유럽 에너지안보 고문은 "러시아는 더 나아가 정치적 불확실성도 키워 우크라와 서방 간 연대를 끊으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파괴공작이 맞다면 이는 서방의 경제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압박 메시지로도 읽힌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6일 "서방이 경제 제재를 푼다면 당장이라도 노르트스트림-2를 가동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르트스트림-1을 통한 가스 공급을 중단한 것도 서방의 제재로 정비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수입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계속 중단할 빌미를 마련하기 위해 벌인 일이라고 추측한다. 미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러시아가 이대로 가스 공급을 계속 중단한다면 공급 계약 의무를 저버려 국제법상 패널티를 받게 되지만 가스 누출 사고와 같은 불가항력조항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