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단독] 해양수산부, 수산모태펀드 국비 110억원 회수 못해

기사입력 : 2022년10월04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10월04일 07:00

운용사 대표 징역형 확정…회수 여부 불투명
홍문표 "예산 낭비 없도록 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해양수산부가 국가 예산을 투자해 2010년부터 시작한 수산모태펀드 출자 사업 중 현재 사업이 이미 종료된 일부 펀드로부터 현재까지도 정부가 회수하지 못한 금액만 110억2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해양수산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2월 말 기준 15개의 수산모태펀드 전체 결성금액 2285억원 중에 수산모태펀드 출자로 진행된 금액은 1372억5000만원이며, 이 중 국비로 지출한 금액은 1109억원에 달한다.

현재 이미 사업이 종료된 4개 자펀드에 전체 538억4000만원을 투자해 338억8000만원을 회수하여 회수율이 62.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4개 펀드 모두 청산을 완료하지 못했는데, 4개 모태펀드의 미회수 금액은 2022년 8월말 기준 199억6000만원이며, 이 중 모태펀드가 회수해야 할 금액은 110억2500만원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되어 총 15개의 자펀드가 결성·운용되었는데, 이 중 5개는 사업 기간이 종료, 10개는 1555억원이 결성되어 운영 중이다. 사업 기간이 종료된 자펀드 중 4개는 아직 청산 중이며, 1개의 자펀드만 작년 청산이 완료된 상황이다.

각 펀드의 미회수금액은 ▲A펀드 160억 중 55억1000만원 ▲B펀드 61억 중 42억5000만원 ▲C펀드 153억4000만원 중 41억3000만원 ▲D펀드 164억 중 63억6000만원이다. 이 중 각 펀드별 정부가 회수해야 할 금액은 A펀드 27억5500만원, B펀드 21억2000만원, C펀드 19억8000만원, D펀드 41억7000만원이다.

실제 펀드들로부터 아직까지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원인은 해당 펀드가 부실 기업에 투자하였으며, 투자금 무단 운용 등의 규약 위반으로 인한 형사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펀드들의 청산 일정과 정확한 회수 가능 금액 예측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특히 문제가 된 B펀드 경우에는 조합 등록일이 다가옴에도 출자자를 구하지 못하고 부실기업에 부적정하게 투자한 건에 대해 현사소송이 진행되었고 해당 운용사 대표는 징역형을 확정받아 투자금 회수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

이에 대해 홍문표 의원은 "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비로 출자된 수산모태펀드가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미회수 투자금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해양수산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현재 사업 진행 중인 수산모태펀드에 대해 미회수 투자금으로 인한 더 이상의 예산 낭비가 없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사진=홍문표 의원실 제공] 2022.09.30 taehun02@newspim.com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