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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노란봉투법부터 중대재해까지…고용부 송곳 국감 전망

기사입력 : 2022년10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0월04일 14:2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5일 국정감사 진행
손배소 제한 노란봉투법·중대재해법 집중 질의 전망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 첫 국정감사는 최근 노란봉투법으로 화두에 오른 노사 관계 대책을 비롯해 중대재해법 실효성 논의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또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도와 콘텐츠를 만드는 근로자들의 노동법 사각지대 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5일 오전 고용부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노동계의 파업 투쟁과 이로 인한 노사정 관계 악화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9.15 kilroy023@newspim.com

특히 하청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찬반 논의가 가열될 전망이다.

야당은 노란봉투법을 이번 정기국회 7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지목한 반면,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위헌 소지가 있는데다 향후 노조의 불법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중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위헌 논란은 물론 노조의 불법파업이나 갈등을 조장한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며 "법과 원칙이라는 기조 속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노조법 개정과 관련한 증인·참고인으로는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와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등이 소환됐다.

더불어 이번 국감에서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산재 감축 효과를 진단하고, 고용부의 정책을 평가하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올해를 중대재해 감축 '골든타임'으로 설정했으나, 현실은 사망사고 2건 감소에 그친 실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달 15일까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 규모 50억원 이상인 기업 일터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146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48건)과 비교하면 2건(1.4%) 감소한 수치다. 사망자 수는 157명으로 전년(154명) 대비 오히려 3명(1.9%) 늘었다.

더욱이 우리나라 산업구조 특성상 중대재해 사고 비중에서 제조·건설업 비중(33.7%)이 높은데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할 때 현재 중대재해 감축 추세가 더 정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따라서 이날 국감에서는 고용부가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내용도 일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2022.07.20 swimming@newspim.com

중대재해와 관련해서는 정종철 쿠팡풀필먼트 대표이사와 김철희 세아베스틸 대표이사, 김연극 동국제강 대표이사 등이 증인으로 참석해 작업 환경 개선에 대한 점검과 재발방지책에 대한 심문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 기업은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으로 구분돼 여야로부터 소환됐다.

유튜브 채널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도 핵심 논의안으로 부상했다. 한 의원실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도와 콘텐츠를 만드는 직원들은 프리랜서로 구분돼 근로계약서는 커녕 제대로 된 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유튜브가 실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콘텐츠 제공 플랫폼으로 부상한 만큼,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도 점점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유튜브 채널 근로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최근 직장 내 갑질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동남원새마을금고로 인해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증인으로 불려와 질타를 받을 예정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27일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여성 직원에게 설겆이와 빨래, 밥짓기를 시키는 등 성 차별적 갑질을 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괴롭힘 신고를 해도 사실조사 조차 하지 않는 등 기업 내부의 통제 기능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는 24일에는 고용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대한 종합감사가 열린다. 이날 감사는 오는 4일 경사노위 새 위원장으로 취임한 김문수 신임 위원장(전 경기도지사)의 첫번째 감사 일정이기도 하다.

이날 중대재해 증인으로는 최익훈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윤인곤 삼표산업 대표이사,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CEO 등이 참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노사 분쟁 및 근로 형태와 관련해서는 이김춘택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 사무장과 하신아 웹툰작가노동조합 사무국장, 서범강 웹툰산업협회 회장,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등이 참고인으로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채정석 웅빈이엔에스 대표는 매니저 해고 관련한 사실 확인을 위해 증인으로 참석한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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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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