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10월부터 서울 개인택시 부제 해제…수도권 심야호출료 최대 5000원 인상

기사입력 : 2022년10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0월04일 12:42

'파트타임 택시기사' 도입…대형승합 택시 '타다'도 부활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시의 '택시부제'가 해제되고 수도권지역에선 심야 호출료가 기존 3000원에서 최대 5000원으로 인상된다. 또 '파트타임 택시기사'가 도입되며 대형승합 택시인 '타다'도 부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4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규제를 대폭 완화해 심야 택시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지난 50년간 유지된 강제 휴무제도인 '택시부제'를 해제한다. 이에 따라 심야에도 택시들이 자유롭게 운행되며, 중형택시 외에 고급택시 및 친환경택시에도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자체 택시부제 운영 결과와 업계의 의견수렴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제 연장 여부 등을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택시난이 심각한 서울시에는 택시부제 제도 개선 전이라도 10월부터 해제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택시차량의 수송능력을 높이기 위해 유형별 전환요건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중형에서 대형승합 또는 고급택시로 전환하는데 별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택시기사 취업 절차를 간소화한다.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 절차만 이행하면 즉시 택시운전이 가능한 임시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3개월 내 정식자격 취득은 필요하다.

법인택시의 차고지 외 주차 및 근무교대가 가능해진다. 현재 택시 회사 다수가 외곽지역에 차고지가 있어 출퇴근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사용연한 제한했던 택시차량을 주행거리도 감안해 차령기준도 완화하며, 택시차량 교체할 경우 기존 1년 이내 차량 등록을 해오던 것을 2년 이내로 확대키로 했다.

택시에도 파트타임제를 도입하는 등 운영형태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파트타임제는 택시회사가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체결토록하는 등 관리 강화를 전제로 택시운전자격보유자가 희망할 경우 허용키로 했다.

심야시간에 한정해 법인택시 리스제와 월급제(전액관리제) 등 택시운행형태에 대해서도 협의체 구성을 통해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택시기사 처우개선을 위한 TF도 구성하기로 했다.

'타다'와 '우버'와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해서도 활성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심야특화서비스, 기업 맞춤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적극 허가를 내주고 플랫폼 운송사업의 수입 일부를 납부하는 기여금 완화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수요와 공급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심야 택시 서비스도 다각화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지역에선 심야시간인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3시까지 받는 호출료 3000원을 중개택시는 최대 4000원, 가맹택시는 최대 5000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시범 운영된다. 수도권 이외에도 택시난이 심각한 지역은 지자체와 플렛폼, 택시업계가 요청할 경우 반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심야 탄력호출료는 부제 해제와 함께 10월 중순부터 순차 출시되며 개인택시업계는 심야 운행조 편성, 운영으로 택시공급에 대응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택시 개별 수요에 맞춘 '사전 확정 요금제', '사전예약제', '구독 요금제' 등 서비스를 다양화해 나가기로 했다.

택시 뿐만 아니라 심야버스와 수도권 전철 전노선 운행 확대 등도 추진한다. 버스도 실시간 호출할 수 있는 '도시형 심야 DRT(Demand Responsive Transport)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택시난이 심한 도시지역에서 비슷한 장소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버스 호출 앱을 통해 탑승하고 각각 목적지에 하차할 수 있다.

심야 전용 올빼미 버스가 기존 9개에서 14개 노선으로 늘어나며 서울과 경기를 오가는 광역버스 117개 노선에 대해선 지난 5월부터 심야운행을 확대했다. 또 수도권 전철 22개 전체 노선에 대해선 새벽 1시까지 심야 운행하도록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민 편의를 위해 택시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과감히 철폐하겠다"면서 "심야 탄력 호출료 대부분을 택시기사 처우개선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