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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뉴차이나] ② 집권 3기를 여는 열쇠 '신시대'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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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10년 관례 벗어나는 3연임 주목
당중앙 전당핵심지위 習사상 당장 삽입 전망
권력 집중 개인우상화 우려 제기

<①에서 이어짐>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침체와 신냉전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중국이 열흘 뒤인 10월 16일 시진핑 총서기의 집권 3기를 열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 20대)를 치릅니다.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지만 이번에는 10년 집권의 관례를 깨고 시진핑 현 총서기가 3기 집권시대를 열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끕니다.

중국 권력 구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고 중국의 정치 지형과 이념적 지향, 국내정책과 대외 전략에 한바탕 태풍같은 대변혁의 소용돌이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중국 공산당 20기 리더십(지도부)이 어떻게 구성될지, 당의 헌법인 당장에는 어떤 내용이 추가될지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권력 기반 강화를 위해 18대 직후의 반부패 갬페인 처럼 20대 이후 한바탕 정풍운동이 벌어질 수 있고 시장이 우려하는 공동부유 정책도 가속화할 지 모릅니다. 양안(대만)관계및 미중갈등이 어떻게 다뤄질 지도 관심사입니다. 경제 사회 정책면에서 좌경화가 우려되고 중국 정치가 개인 우상화(1인 권력 집중)의 마오쩌둥 시대로 후퇴할 것이란 걱정도 나옵니다.

중국은 기회의 땅이지만 도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진핑 10년 집권 기간 사드 갈등과 한한(限韓)령 등 한중간에는 시련이 많았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양국 국민간 거리도 많이 멀어졌습니다. 20차 당대회 이후 한중 관계에 또 어떤 변화가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중국 당대회를 강 건너 불보듯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중국 20차 당대회를 맞아 뉴스핌은 현지 특파원 발로 '시진핑의 뉴차이나'를 조명합니다.    <편집자 주>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구이저우성 준이 박물관에 마오쩌둥 부터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주석까지 신중국 역대 최고 지도자 사진이 준이회의와 관련한 주요 연설문과 함께 걸려있다.  시진핑 주석은 준이회의에 대해 당의 역사적  대전환의 중요 의의를 갖는 회의라고 평가했다. 준이 회의는 공산당 홍군 대장정중 1935년 준이에서 열린 회의로 마오쩌둥이 이 회의에서 중국 공산당 당권과 군권을 장악했으며, 마오는 이후 1976년 9월 사망때 까지 당권과 군권을 한번도 놓치 않았다.  준이시 마오타이진에 공장을 둔 백주회사 구이저우 마오타이(귀주모태)는 2022년 이를 기념해 '1935'라는 브랜드의 백주 신제품을 출시했다.    2020년 10월 준이(구이저우성)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2.10.06 chk@newspim.com

퇴임 5년 전 후계를 지목했던 공산당의 관례와 개정전 원래 헌법대로 라면 18기와 19기 두 기에 걸쳐 10년 집권을 한 시진핑 총서기는 이번 20대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국가주석직도 2023년 3월 양회에서 내놔야합니다. 덩샤오핑 시대 이런 시스템이 제도화한 뒤 장쩌민(1989~ 2002년)총서기 후진타오(2002~2012년) 주석 모두 10년 임기를 마치고 퇴진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총서기는 2기 집권이 시작되는 19기(2017년)에 후계를 정하지 않았고 2018년엔 헌법에 규정된 '국가주석직 2기 초과 제한 내용'도 삭제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서방 일각에선 '사법 구테다로 시진핑 국가주석이 3연임을 노린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뉴스핌 기자는 20차 당대회 관련 애기를 들어보기 위해 국경절 연휴 전날인 9월 30일 베이징대 교수를 만났습니다. 이 교수는 시진핑 총서기가 관례를 무너뜨리고 3연임에 나서는 만큼 권력 기반 공고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보다 강력한 정지 작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관련 10월 5일 홍콩 매체 밍바오는 당내 집중 학습 선전 사항인 '양개 확립'의 핵심 의미를 이해하고 '양개 수호' 를 달성한다는 내용이 당장에 삽입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당장(党章)의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도 무게감을 더하는 '시진핑 사상'으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양개 확립'은 시진핑의 당 중앙및 전당 핵심 지위 확립과 시진핑 사상의 지위 확립을 의미합니다. 양개 수호도 시진핑의 당중앙 및 전당 핵심 지위와 당중앙 권위및 통일 영도 수호를 뜻합니다.  모두 개인우상화가 극에 달했던 마오쩌둥 시대에나 어울릴법한 얘기들입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남부 광시좡족 자치구 성도인 난닝시 난닝 동부 기차역 역사 건물에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빛나는 장려한 광시를 건설하자는 내용의 대형 현수막이 나붙어 있다. 중국은 '시진핑 신시대'를 기치로 내걸어 2022년 10월 16일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개최한다.   2022년 9월 17일 광시 난닝,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2.10.06 chk@newspim.com

 

한마디로 공산당과 시진핑 총서기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일사분란하게 전진하자는 얘기입니다. 당의 헌법인 당장에 이런 내용이 삽입되면 시진핑 총서기는 아마 현대 중국에서 마오쩌둥 이래 보기 드믄 불가침의 절대 권력자로 격상될 겁니다. 2021년 기자가 찾은 옌안 혁명 유적지에 나란히 걸렸던 시진핑과 마오 주석의 사진도 이런 예상을 뒷바침하는 사례일지 모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예상되는 집권 3기 통치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인적 쇄신을 통한 권력 구도 재편에 고삐를 조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비록 선출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권력의 심장부인 200여 명의 중앙위원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7인 멤버를 포함한 25인의 정치국 위원을 모두 시진핑 총서기가 낙점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20대에서 공산당 리더십의 최고 상층부 7인 상무위원회와 정치국 위원 명단에서 누가 빠지고 누가 진입할지 세계의 궁금증이 더해가고, 벌써부터 서방 기관들의 하마평도 무성합니다. 서방의 중국 정치 컨설팅 기관들은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비싼 값에 정보 장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럴듯한 내용도 많지만 대부분은 '아니면 말고'식 개연성으로 부풀려진 추측에 불과합니다. 분명한 것은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이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실현해나갈 최적격 인사들로 정치국 위원과 상무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인사 태풍과 함께 20차 당대회 후에 어떤 정풍운동이 베이징 정가를 뒤흔들지도 관심 거리 입니다. 시진핑 총서기는 2012년 18대 폐막 다음날 열린 1중전회 종료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부패 척결을 강조했고 이후 후진타오 집권기(당 17기) 함께 상무위원회(당시 9인) 멤버였던 저우융캉과 태자당(혁명 원로의 자제) 일원인 보시라이를 실각시킨 바있습니다.

공산당 총서기는 통상 당대회 폐막 다음날인 1중전회에서 선출된 뒤 내외신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5년 임기동안 총서기가 전체 기자들 앞에 서는 유일한 자리이지요. 통상 500명이 넘는 내외신 기자가 참석하는데 이번 20대에는 코로나19 우려 때문에 화상 위주로 치러질 거라고 합니다.  공산당 20기 출범 기자회견에서는 시진핑 총서기가 어떤 화두를 꺼낼지 주목됩니다.  <③회에 이어짐>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 중심가 2환 도로 내에 위치한 옛 베이징대 캠퍼스 훙러우(紅樓) 인근 서점에 시진핑 전집과 마오쩌둥 전집이 나란히 판매대를 장식하고 있다. 시와 마오 주석 전집은 두권씩, 덩사오핑 전집은 달랑 한권만 한쪽 구석에 놓여 있는 모습이 눈길을 끈다.  2022년 8월 베이징 둥청구,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2.10.06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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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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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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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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