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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떨어졌으니 분양가 낮춰라"...3기신도시 사전청약에 인하 요구 확산

기사입력 : 2022년10월07일 15:40

최종수정 : 2022년10월07일 15:40

거래절벽에 금리인상까지 사정청약도 관심 '뚝'
집값 내려가자 사전청약 분양가 "비싸다" 지적
입주지연, 본청약률 하락 등 불확실성도 확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주택경기 침체로 집값 내림세가 가팔라지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3기신도시 사전청약도 흔들리고 있다. 분양가가 주변 거래가격보다 비싼 '시세 역전현상'이 우려되면서 공급가격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것.

착공지연 등을 이유로 입주 예정일이 애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사업지가 늘면서 사전청약 당첨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사전청약 제도가 '희망고문'이란 논란까지 낳고 있어 연내 앞 둔 1만여 가구 추가 공급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 집값 하락에 사전청약 분양가 "저렴하지 않다" 지적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집값 하락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3기신도시 사전청약의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급매물 시세가 30~40% 하락해 사전청약 분양가와 별 차이가 없어졌다. 주변시세의 70% 수준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면 사전청약 분양가도 이에 맞게 낮춰야 한다", "금리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상당한데 입주 지연까지 예정돼 사전청약 지원을 포기할 계획이다" 등의 글이 올라와 있다.

3기신도시 사전청약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 확대 대책으로 도입됐다. 아파트 착공 시점에 이뤄지는 본청약에 1~2년 앞서 일부 물량을 사전에 공급하는 제도로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전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물론 본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사전청약에 당첨됐더라도 다른 일반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다.

문제는 집값 하락이 장기화하면서 사전청약의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인식이 확산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전청약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19주 연속 하락할 정도로 시장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아 사전청약 분양가와 비슷한 수준의 급매물도 출현하는 상황이다. 추가적인 집값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커 사전청약 매력이 낮아졌다.

작년 3기신도시 인천계양(59㎡)의 사전청약 당시 분양가는 3억5000만~3억7000만원에 책정됐다. 비교 단지로 꼽히던 박촌동 한화꿈에그린(전용 59㎡)은 작년 5억원선에 거래되다 최근에는 급매물이 3억9500만원선까지 내려앉았다. 성남복정1(전용 59㎡)는 분양가가 7억원선에 책정됐다. 당시에도 주변 단지인 '가천대역 두산위브'(전용 59㎡) 거래가격 7억~7억5000만원과 비교되며 고분양가 논란을 빚었다. 최근에는 이 단지의 급매물은 6억5000만원 수준으로 시세가 더 낮아지며 '시세 역전'현상이 현실화 됐다.

그럼에도 사전청약 일정을 앞둔 아파트의 분양가가 크게 낮아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사업 진행을 추진하면서 토지보상비, 기반시설 조성비, 교통시설 공사비 등을 고려해 아파트 분양가가 산정됐다. 원주민 땅을 수용하는 토지보상금만 26조원 규모다. 원자재값 폭등으로 공사비 부담까지 늘어 사전청약 분양가를 낮추면 신도시 사업주체인 LH와 신축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 등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내 1만1900가구 규모의 3기신도시 사전청약 공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지로는 ▲시흥거모(1600가구) ▲인천계양(1300가구) ▲고양장항(600가구) ▲의정부 우정(700가구) ▲울산다운2(1700가구) ▲경산대임(1000가구) ▲남원주역세권(1800가구) 등이다.

◆ 입주지연, 계약포기 등으로 대기수요 이탈 불가피

주택시장의 열기가 한풀 꺾이면서 3기신도시 사전청약의 대기 수요도 대거 이탈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집값 바닥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락폭이 커 분양가보다 입주시기인 2027~2028년 시세가 더 높을지 확신하기 어렵다. 사전청약 대상자가 무주택 서민들이란 점에서 최근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담보대출 이자부담도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액은 2년새 40% 정도 상승했다.

입주시기가 예정보다 더 지연될 것이란 불안감도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3기신도시 본청약이 처음으로 이뤄진 1곳 외 7곳은 본청약이 지연됐고 본청약이 이뤄지지 않은 3기 신도시 입주계획도 사전청약 공고 때보다 1~2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 개교 시기 문제, 토지보상, 설계변경 등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최근 이뤄진 본청약도 기대 이하의 성적을 기록했다. '인천검단AA21블록' 본청약 결과 사전청약 당첨자 811가구 중 491가구(60.5%)만 접수했다. 사전청약 평균 경쟁률이 10.1 대 1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이탈 수요자가 상당수 발생한 것이다.

앞서 본청약에 나선 '파주운정A23블록'(당첨자 835가구)과 '양주회천A24블록'(612가구)도 각각 50가구, 145가구가 미계약으로 남았다.

인천 계양구 A공인중개소 대표는 "작년까지는 3기신도시에 대한 투자상담, 청약전략 등의 상담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집값 하락의 영향으로 관심이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이라며 "급매물 시세가 작년 최고가 대비 30~40% 빠졌는데 사전청약 분양가는 애초 사업계획 그대로 공급되면 수요자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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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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