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감] 청와대 이전·개방에 "청와대 졸속 이전" vs "국민의 품으로" 충돌(종합)

기사입력 : 2022년10월11일 17:21

최종수정 : 2022년10월11일 17:34

"청와대 이전, 최초로 대선공약 지킨 윤석열 정부"
"명확한 계획 있다면 청와대 개방 문제 없어"
문화재청, 올해 안 청와대 운영 방안 발표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 개방 문제를 두고 "청와대 졸속 이전으로 인한 예산 낭비"라는 입장과 "국민의 품으로 돌아간 문화재"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열린 국회 문화체윤관광위원회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는 청와대 관리 주체인 문화재청의 역할이 미흡한 이유는 윤 대통령이 분명한 계획 없이 청와대를 개방했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임오경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계획해서 청와대를 개방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며 "청와대 이전으로 인해 국방부, 외교부, 문화재청 등 각 정부 부처가 피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고궁박물관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1 leehs@newspim.com

임오경 의원은 문화재청이 청와대 개방과 관련해 96억7000만을 긴급 예비비로 충당했으며, 문화재청은 청와대 개방과 관련한 예산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인한 청와대 개방 예산은 문화재청이 빠르게 직접 챙기면서도 문화재 재난 관련 예산은 문제가 늘고있음에도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는 문화재청이 정식으로 청와대 개방과 관련한 예산을 국회에 보고하고 진행하길 바란다"고 첨언했다. 최응천 문화재청 청장은 청와대 예산과 관련해 "시설유지와 보수, 화장실 증축, 임시개방 사업 등이 포함된 것"이라고 답했다.

일부 의원들이 윤 정부의 무리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청와대 개방을 부른 것을 문제로 삼자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역대 대통령들의 대선 공약에 청와대 이전이 있었고, 윤 정부가 최초로 공약을 지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고궁박물관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1 leehs@newspim.com

이용 의원은 "청와대 이전 공약은 매번 대선마다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게 국민과 약속 지킨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약속 이행이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200만 국민이 청와대를 가봐서 알겠지만 궁궐이라 부를만큼 아름답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용 의원은 야당 의원의 청와대 이전 지적은 '내로남불'이라고 바라봤다. 이 의원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 이전 공약을 했을 때 얼마의 예산이 들 거라 생각하고 공약했는지 궁금하다"며 "지금은 혈세낭비라고 하고 그때는 광화문시대라고 불렀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내로남불'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5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광화문 시대'를 말했는데, 지금 청와대 개방이 쾌속 개방인가"라며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3개월간 청와대 이전 문제로 옥신각신했는데 인수위 없이 청와대를 개방하고 이전한다는 건 어떤 근거로 졸속, 쾌속 개방인가"라고 첨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고궁박물관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1 leehs@newspim.com

또 이날 청와대 방문 행사 등에 문화재청 직원들이 차출된 점도 논란이 됐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문화재청 직원들이 청와대 방문 행정 업무까지 동원돼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재수 의원은 "문화재청이 청와대 관리의 주체이기 때문에 문화재청 공무원, 한국문화재재단 직원이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청와대 개방 행사에 동원돼 고생하고 있다"며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다보니 국정감사장에서도 숱하게 많은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청장은 청와대 관리 소장이 아니다"라며 "문화재청장이 청의 직원을 보호해주고 부당한 지시와 간섭을 막아줘야 이들이 일을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부당한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답한 후 "(청와대자문단 등)협의 과정을 통해 청와대 활용 보존에 대한 공론화를 시켜 연말에 활용 방안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89hk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사진
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