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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뉴차이나] ⑦ 오리무중 차기 차차기, 20차 당대회 관전포인트

기사입력 : 2022년10월12일 13:37

최종수정 : 2022년10월13일 09:25

상무위원단에 시진핑 후계 예상 인물 발탁 주목
시진핑 시대 '7상8하' 연경화 불문율 사문화 전망
신 7인체제, 2023년 총리 후보 윤곽 드러낼 것

<⑥회에서 이어짐>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겸 국가주석의 3연임을 결정할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가 10월 16일로 다가왔습니다. 12일부터 당대회 프레스센터가 가동됐습니다. 당대회가 열리는 베이징인민대회당 옆 천안문 광장 인근 통제가 한층 삼엄해졌고 기자가 10월 8일 취재했던 국가박물관~천안문 광장 루트도 폐쇄됐다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는 코로나19와 경제 후퇴, 미중갈등에 따른 공급망 불안 등 대외내외적으로 짙은 불확실성 속에 치러집니다. 미중간의 공방은 치킨게임의 양상속에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 4 추진, 인플레이션감축 법안 통과 등으로 중국 공급망에 위협을 가하고 중국은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는 2022년 2분기 0.4% 성장으로 고꾸라졌고 20차 당대회중인 10월 18일 나올 3분기 성장률도 3% 초반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목표 성장률 5.5% 내외 달성은 물건너 간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공산당은 현 상황을 '100년 동안 유례가 없는 대변혁의 시대'로 규정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급박한 국내외 정세가 시진핑 총서기 3연임에 명분을 실어줬는지도 모릅니다.

시진핑 총서기 3연임은 20차 당대회의 최대 이슈입니다. 시 총서기 3연임에 대해 중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체제 성격상 드러내놓고 반대하는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3연임에 대해 표면적으로 잡음이 없고 집권 연장에 대해 대부분은 아예 관심이 없거나 수긍하는 표정입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공산당 선전부가 2022년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나흘 앞두고 10월 12일 베이징 하이텐구 신세기일항 호텔에 프레스센터를 개설했다.   2022.10.12 chk@newspim.com

2021년 공산당 혁명 유적지 장시성 징강산 취재 때 만난 한 직장인은 "중국의 권력은 이제 총이 아닌 인민의 지지에서 나온다. 공산당 집권도 지도자의 권력도 14억 인민의 선택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압박을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내부적으로 강력한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뭇 다른 시선도 엿보입니다. 9월 말 베이징대 교수를 만나 중국 20차 당대회 얘기를 나눴는데 그는 지식인들 중에는 굳이 말을 안 할 뿐, 3연임을 편치 않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인들과 학생들중에도 일부는 관례를 깨는시진핑 3기 집권에 고개를 젖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의 공산당 지배 체제에 대한 지지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진핑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개막일인 10월 16일 중앙위원회 총서기 자격으로 2296명 전국대표들 앞에서 19기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18기와 19기 집권동안 샤오캉사회,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2049년),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 '중국몽', 중국제조 2025, 일대일로 등의 비전을 내놨던 것 처럼 이번 20대에서 어떤 새로운 노선이 제시될지 주목됩니다.

시진핑 총서기 3연임 다음으로 관심을 끄는 것은 정치국 7인 상무위원회에 누가 남고 누가 새로 진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20기 7인 상무위원단의 새로운 얼굴이 드러나면 시진핑 3기와 이후 권력 구도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차 당대회 폐막 다음날인 10월 23일 7인 집단지도체제 상무위원회 멤버가 밝혀지면 2023년 3월 양회에서 선출되는 새 국무원 총리는 물론 시 총서기 3기 이후 후계 구도를 점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시진핑 총서기가 과연 4기 집권 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지도 엿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년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열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 앞 쪽 천안문 광장에서 초병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22년 10월 8일 뉴스핌 촬영. 2022.10.12 chk@newspim.com

정치국 7인 상무위원단 구성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무위원 인사에 대해 일절 말을 하지 않습니다 . 10월 12일 오전 택시로 이동하던 중 지방 사회과학원 연구원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20기 인사 문제를 묻자 누구도 알수 없는 일이라며 화제를 돌립니다. 이날 낮 베이징 하이텐구 프레스센터에서 만난 중국 기자협회 직원도 같은 질문에 관심밖의 일이라며 말을 잘랐습니다.

시 총리와 리커창 총리, 왕양 정협주석, 왕후닝 중앙서기처 서기가 7인 상무위원단에 남고 나머지 세명은 퇴진할 것이라는 설이 나옵니다. 상무위원에 승진할 인사로는 후춘화 부총리와 딩쉐샹 중앙판공청 주임, 천민얼 총칭시 서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홍콩 밍바오 보도). 이들은 모두 1960년대생이며 정치국 위원(25명)입니다.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선 2000년 대 초반부터 불문율로 지켜져온 '7상8하(당대회의 해에 67세까지는 상무위원에 진입하고 68세 이후는 물러남) 인사 원칙이 사문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69세인 시진핑 총서기가 상무위원회를 지키게 됐기 때문입니다. 7상8하 원칙이 무너지면 리잔수(72세)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한정(68세) 상무부총리가 상무위원단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고위 지도자 인사문제 외에 경제 사회및 공동부유 정책도 관전 포인트중 하나입니다. 이와관련해 10월 10일 대한민국 주중 대사관 관계자는 중국 지도부가 경제 상황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20차 당대회 이후 경제 부양이 한층 촉진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간 기업과 외자에 대해 한층 개방적인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시진핑 지도부는 공동부유가 사회주의 실현의 근본 목표라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당 정책으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 시진핑 시대 들어선 공동부유 추진을 위한 기초 조건도 개선됐다고 봅니다. 다만 우려스런 경제 상황을 감안, 공동부유 정책에 대해 속도를 조절하면서 반독점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⑧회로 이어짐>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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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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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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