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건보공단 직원의 46억원 횡령·몰카 설치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며 공단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계속되는 직원의 일탈행위와 관련, 건보공단의 사후 대처 시스템 문제를 지적하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여당 의원들은 무엇보다 46억원 횡령을 일으킨 건보공단 직원이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표창장을 받았고, 공단은 7년 연속 청렴도 평가 최상위 기관으로 선정됐는데, 이번 사건으로 그 의미가 모두 퇴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횡령·성범죄' 건보공단 도덕적 해이 심각…대책 전면 재점검해야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발생한 건보공단 직원의 몰래카메라 설치 적발사건을 강하게 질타하며 포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횡령에 몰카 사건까지 공단 도덕적 해이가 어디까지인지 참담하다"며 "운영 보험료만 100조가 넘는데 이래서 국민들이 공단을 믿겠느냐"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공단이 보고한 횡령사건 사고경위를 보면 피의자가 계획적으로 계좌정보를 조작해 횡령했다고 나왔다"며 "피의자가 시스템의 허점을 알고 있다는 건데 현 시스템에서 누구라도 횡령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시스템의 허점이 사실상 범행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고 꾸짖었다.

같은 당 최영희 의원도 "건보공단의 역대급 횡령 사건으로 공단의 근무 기강과 도덕적 해이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며 "강도태 공단 이사장은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강 이사장은 "공단을 믿고 신뢰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집행부분의 권한 집중, 전결권 등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강 이사장은 "팀장이 등록·수정·승인·결재까지 모두 다 하는 현 시스템에서 권한을 분산시키고 상호 견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상향 조치했다"며 "다른 모든 분야도 재점검해 전체적으로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왼편)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2022.10.13 kh99@newspim.com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단의 거짓해명에 대해 꼬집었다. 최 의원은 "2010년 2억여원 횡령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같은 답변을 했는데 그 후 올해까지 횡령사건이 5번이나 더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46억원 횡령사건 후 2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수된 금액조차 알지 못하고, 이 때문에 환수되지 못한 피해액에 대한 대책도 마련 못한 상황"이라며 "2010년 2억원 횡령액도 현재까지 회수 금액이 7500만원으로 절반이 되지 못 한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대책을 물었다.

강 이사장은 이에 대해 "수사 내용이어서 가압류, 회수 가능 금액을 알 수 없는데 파악되면 국민에게 피해 가는 일이 없도록 손실금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은 공단 내 불법 촬영사건 관련, "피해 직원이 2차 가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추가 피해자 발생 확인 시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지원책을 제공하라"고 했다. 이에 강 이사장은 "개인정보·횡령·성범죄에 대해서는 엄격,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 심평원 공공 의료데이터 규제필요…의료기관 진료비 삭감 질타도

최종윤 민주당 의원은 심평원 빅데이터가 보험상품 개발에 활용돼 국민에게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를 내놨다. 최 의원은 "민간보험사가 심평원 빅데이터를 이용, 상품 개발 뒤 유병률 낮은 보험상품을 권유, 유병률이 높으면 보험가입을 거절하는데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심평원이 제공하는 데이터가 민간보험사와 헬스케어 기업의 새로운 보험상품·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등에 따라 수익창출로 이어지고 있다"며 "악용될 소지는 없는지, 이에 대한 방지책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선민 심평원장은 "데이터의 과학적 연구 해당여부는 총리실 개인정보위원회의 유권해석·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판단 한다"며 "심평원 정보로 만든 민간기업 수익창출 악용 가능성·심평원 자체 심의원 구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전문가에 자문을 구하겠다"고 답했다.

의료기관 진료비 삭감 관련한 질타도 이어졌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심평원 심사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비 삭감 사유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으니 민원이 속출하는 것"이라며 "심사 관련 이의신청을 하면 같은 사람이 심사하고 법적 심사기준 90일 이내를 넘기는데 심평원의 의료기관에 대한 갑질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제3의 별도기관이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조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김 원장은 "(의료기관의) 이의신청 사유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다만 이의신청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관과 협력해 이의신청 자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의약품 오남용을 걸려내는 시스템인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DUR은 약처방 오남용을 줄여 환자를 보호하고 보험재정 낭비를 막자는 취지로 도입됐는데, 심평원은 늘어난 인력에도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한 중복처방을 전혀 걸러내지 못했다. 심평원이 제 할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DUR이 제대로 작동됐다면 중복처방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DUR 도입 이후 총 진료비 대비 약품비가 5.3% 절감된 것이 증명됐다. 심평원이 제대로만 한다면 혈세를 절약하고 국민 건강을 더 살필 수 있다"면서 DUR 기능 강화 등 심평원에 분발을 촉구했다.

이에 김선민 원장은 "처방 변경을 강제화할 수 있는 처벌조항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고 해명하면서 "관계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빠른 시일 내 질병금기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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