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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무력통일' 언급에 대만 "일국양제 결연히 거부"

기사입력 : 2022년10월17일 11:12

최종수정 : 2022년10월17일 11:12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개막식 중 당 업무보고에서 대만 통일을 언급한 것과 관련, 대만이 반발했다. 대만 학계에서는 시진핑이 이번 당 대회 보고를 통해 대만에 대한 무력침공 의지를 더욱 명확히 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사진=셔터스톡]

◆ 대만 총통부 "주권 양보하지 않을 것"

16일 연합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장둔한(張惇涵) 대만 총통부 대변인은 "대만은 주권 독립국가다. 자유민주는 대만 인민의 신념이자 견지"라며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결연히 거부한다는 것이 대만 주류 여론"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은 시 주석의 20차 당 대회 중 발언을 의식한 것이다.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20차 당 대회에서의 1시간 44분 간의 업무보고 중에 "'일국양제'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시도(創舉)이자 홍콩·마카오가 반환 뒤 장기 번영하고 안정적일 수 있던 최적의 제도로서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한다"면서 특히 "대만 문제 해결은 중국인 자신의 일로써 중국인이 결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우리는 최대한의 성의와 최대한의 노력을 견지하지함으로써 평화통일이라는 미래를 쟁취하겠지만 결코 무력사용 포기를 약속하지는 않을 것이다. 필요한 모든 조치를 선택사항으로 남겨둘 것"이라면서 "이는 외부세력의 간섭과 극소수의 '대만독립' 분열분자 및 그들의 분열활동을 겨냥한 것일 뿐 결코 광범위한 대만 동포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그러면서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고 또 한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면서 "실전화한 군사훈련을 심도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장 대변인은 "대만의 입장은 매우 확고하다. 국토 주권을 양보할 수 없고 자유와 민주주의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장 충돌은 결코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대만인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이성적이고 평등하며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베이징 당국과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상호 수용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며 "대만해협의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양안 공동의 책임이다"고 덧붙였다.

[베이징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2.10.16 wonjc6@newspim.com

◆ 전문가 "대만 언급 축소, 무력 침공 의지는 가시화" 

한편 대만 학계에서는 시 주석의 이번 업무보고에 대해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양안 관계 개선의 시그널을 읽었다는 '장밋빛' 분석도 있지만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 침공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부정적 의견이 주류를 이룬다. 

16일 대만성보(台灣醒報)에 따르면 대만싱크탱크 자문위원 둥리원(董立文)은 이날 오후 열린 '중국 공산당 20차 당 대회와 양안 정세 발전'을 주제로 한 좌담회에서 "이번 서면 보고서 분량을 봤을 대 대만 관련 분량이 분명하게 줄어들었다"며 "지난 18차·19차 당 대회 보고에는 약 800자 분량으로 양안 의제가 담겼지만 이번에는 500여 자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근거로 판단할 때 현재 양안 의제는 중국 공산당의 가장 핵심적인 의제가 아닌 것"이라며 "'중국은 시종일관 대만 동포를 존중하고 아끼면서 양안 경제 문화 교류 협력 촉진에 주력해 왔다'는 내용은 과거 당 대회에서는 없었던 표현으로, 양안 관계에 완화로 가는 흐름이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다수 전문가들은 이번 공산당 업무보고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대만에 대한 시진핑의 태도가 더욱 강경해졌다는 데 무게가 쏠렸다.

대만국제법학회 린옌후이(林廷輝) 부의장은 시 주석이 이번 업무보고에서 고심하여 대만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부 세력의 간섭을 고도로 경계한다"는 발언이 미국을 향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통일의 큰 방향에는 달라진 것이 없지만 대만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만에 대한 시진핑의 태도가 더욱 강경하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타이베이(臺北)대학교 장궈청(張國城) 교수는 시진핑이 낭독한 업무보고에 '9·2공식'이 언급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9·2공식은 중국과 대만이 1992년 합의한 '공동 인식'을 말한다. 양측 모두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이되 하나의 중국을 대표하는 정부가 어디를 가리키는지는 각자의 해석에 맡긴다는 게 골자다.

장 교수는 "시진핑이 구두로 '9·2 공식'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무력 사용 포기를 결코 약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며 "이는 중국이 사실상 '9·2공식'을 포기하고 특정 정치세력을 끌어들여 대만을 무력침공 할 수도 있다는 뜻을 더욱 명확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차 당 대회 업무보고 전문에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공식을 견지한다는 표현이 포함됐지만 시 주석이 발표한 축약본에는 9·2공식과 '하나의 중국'이라는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채 대만독립과 외부세력의 간섭에 반대한다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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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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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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