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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소환...朴 "수사로 보복 말아야"

기사입력 : 2022년10월19일 12:14

최종수정 : 2022년10월19일 12:16

朴 "검찰에 필요한 것...국민 신뢰 회복"
"尹 징계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 뒤집히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가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전 법무부 감찰담당관)를 19일 소환·조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날 오후 박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박 부장검사는 그동안 검찰의 소환 요구에 수차례 응하지 않았다가 출석하는 것이다.

박 부장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런다고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최근 검찰이 출석 요구를 하면서 제 변호인이 출석할 수 없는 일자를 고집했고, 급기야 변호인이 사임하는 일이 있었다"며 "새로 선임한 변호인과 오늘 오후 출석한다"고 올렸다.

또 "저를 재수사한다고 해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휴대폰을 가져가고, 친정집까지 압수수색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검찰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중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총장 출신 대통령이 아닌 국민 신뢰 회복"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굳게 지키며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수사로 보복하지 말아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박 부장검사는 당시 이른바 '채널A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을 감찰한다는 명분으로 관련 수사기록을 받아간 뒤, 윤 대통령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인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해당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다.

중앙지검은 지난해 6월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한 뒤 박 부장검사와 이 연구위원을 불기소 처분했으나 사건을 고발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즉각 항고했고, 서울고검 형사부가 지난 6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그동안 검찰은 박 부장검사의 휴대전화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중앙지검 기록관리과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진행해 왔다.

박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변호인을 선임하는 대로 재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판사사찰 문건 전달 ▲채널A사건 감찰·수사방해 ▲감찰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의무 위반 등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법원은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비위가 경합되기 때문에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게 '찍어내기'인가. 그렇다면 서울행정법원도 찍어내기 공범으로 압수수색할 것인가"라며 "저는 비위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윤 대통령에 대한 감찰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가. 저에 대한 재수사는 '박은정을 찍어내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 이미 사회적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 여겨도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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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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