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영국에서 지난 8년 간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탈북민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캐나다의 경우에도 5년 동안 20명 미만의 탈북민 만이 난민 지위를 얻는데 그쳐 급감 추세를 보였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0일 영국 내무부가 지난 8월 기준으로 작성한 통계자료를 인용해 2014년 4분기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난민 지위를 허가 받은 탈북민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중국 닝보우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2016년 4월 집단 탈출해 한국에 도착한 지배인 허 모 씨와 여종업원 등 13명이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북한이탈주민보호시설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통일부] 2022.08.05 yjlee@newspim.com

이 기간에 난민 심사를 받은 탈북민은 모두 144명이었는데 115명이 탈락하고 18명은 신청을 철회했다. 또 특수한 상황을 인정받아 영국 체류 자격은 얻은 경우가 11명이었다.

이런 수치는 2007년 204명, 2008년 279명의 탈북민이 영국에서 난민 지위를 얻은 것과 대비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과거 한국에 정착해 정부 지원금을 챙긴 뒤 다 다시 영국으로 가 난민지위를 신청하는 탈북민이 적지 않았다"며 "하지만 영국 정부가 난민 심사 과정에서 한국 측에 지문조회를 하기 시작하면서 크게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영국은 런던 인근 뉴몰든 지역을 중심으로 탈북민 정착지가 형성됐으며 적어도 600여명의 탈북민과 가족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영국과 함께 탈북민 선호도가 높은 캐나다의 경우도 지난 5년간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탈북민은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한국지부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24 dlsgur9757@newspim.com

자유아시아방송은 캐나다 이민난민심사위원회(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IRB)의 자료를 인용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탈북자는 채 20명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중국 조선족 등이 탈북자로 위장해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도 적지않아 이를 걸러낼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영국과 캐나다 등이 고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6년 5월 첫 정착 이후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지난달까지 모두 224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 정부 당국은 미국도 탈북민 지문 의뢰를 한국 측에 하고 있지만 해외 탈북민의 망명지로 인기가 높아 코로나 이후에도 정착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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