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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도 검토…내년 예산안 기한 내 처리 '먹구름'

기사입력 : 2022년10월21일 16:44

최종수정 : 2022년10월21일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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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통령 시정연설 기점으로 '예산안 정국' 시작
민주, 尹연설 보이콧 검토…예산심사 기한 넘길수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의 더불어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 이후 민주당이 '강경투쟁' 모드로 돌입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한창인 만큼 국감과 정기국회 일정 자체를 보이콧하지는 않겠다고 했지만 당초 내년도 예산안을 '부자감세'로 규정하고 비판한 만큼, 정부 예산안 통과가 한층 더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민주당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비판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0.20 leehs@newspim.com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추후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 가능성에 대해 "당내에서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대통령 시정연설을 거부하고 강경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세게 올라오고 있다"고 밝혔다.

시정연설은 정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 대통령이 국회에 직접 예산안에 관해 설명을 하는 연설로, 정쟁보다는 민생을 위한 화합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6일 열린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연설 때도 "지금 대한민국에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복병으로 작용하면서 추경안이 통과될 때와는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여기에 검찰이 압수수색 실패 이후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앞으로도 검찰은 좌고우면 하지 않고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적법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수사 의지를 밝혀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달 30일까지 정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는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물론 예산안 심사 자체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다만 당 내부에서는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엿보인다. 예결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강성 지지자들은 예산안을 거부하라는 얘기도 하지만, 민생 예산도 많기 때문에 할 것은 해야 한다"며 "몇 가지 상황이 더 진전되면 모를까 현재 상태에서는 곧바로 모든 일정을 거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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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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