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월가 "시진핑 3기, 美中 기술대립 점차 심화될 것"

기사입력 : 2022년10월24일 13:54

최종수정 : 2022년10월24일 13:54

"인플레·실적 악화 파장 대비해야"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통해 '시진핑 집권 3기' 시대의 막이 오른 가운데,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경쟁이 점차 심화될 것으로 보여 투자자들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현지시각) 투자전문매체 배런스(Barron's)는 월가 전략가들과 펀드 매니저들이 기술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중국과 미국이 점차 등을 돌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10.21 chk@newspim.com

◆ 창 든 미국, 방패 든 중국

양국 경제의 상호 의존도가 지난 수 십 년에 걸쳐 심화돼 온 탓에 완전한 결별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첨단 기술과 같은 일부 산업 부문에서 디커플링은 불가피하다는 게 월가의 지배적 의견이다.

미국은 이미 지난 5월 대중(對中) 전략 발표에 이어 이달 국가안보 전략 발표에서 중국을 유일한 전략적 경쟁자로 지목한 상태다.

국가안보 전략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자국 내 경제 정책을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시행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마당은 작게, 펜스는 높게(small yard, high fence)'라는 전략을 통해 경쟁자인 중국에 미국의 첨단 기술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계획임을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전략적인 경쟁자들이 미국과 동맹국의 기술을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약화하는 데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중국을 상대로 맞춤형 기술 통제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중국은 '과학기술 자강론'으로 맞불을 놓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차 당대회 개막연설에서 "국가 전략적 요구에 집중하고, 선도적인 토착 과학기술 연구를 수행하는데 힘을 모아 핵심 기술 싸움에서 단호하게 승리할 것"이라고 공언했고, 기술 자립에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속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미국 워싱턴DC의 대표적인 중국 문제 전문가인 스콧 케네디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기술 통제 움직임에 대해 중국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이 중국을 계속 억누르고 제압하려 한다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때리기에 관해) 이제 몸을 막 풀기 시작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면서 중국 내에서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은 조만간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미중 멀어질수록 인플레 등 타격 장기화

월가 전문가들은 견제를 먼저 시작한 미국에 중국이 대응을 하는 것일 뿐 완전한 결별을 선언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다만 양국이 점차 멀어지면서 시장 충격이 불가피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전문가인 미국 자산운용사 매튜아시아의 앤디 로스먼 투자전략가는 시 주석이 기술 안보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긴 했지만 발언 수위가 매파적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은 미국의 규제 및 국가안보 전략에 대대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양측에 얽힌 이해관계를 고려하면 전반적인 (경제) 디커플링(결별)까지 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중국이 자체 반도체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글로벌 선두 국가들에 비해 수 세대 뒤쳐져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프랑스 금융사 나티시스의 앨리샤 가르시아헤레로 아시아태평양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당국이 스스로를 고립시키려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단지 다른 국가들과의 기술 격차를 해소해 전략적 불안을 축소하길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목표를 위해 국가 주도의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국가간) 긴장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미국과 중국이 점차 멀어질수록 각 경제에 장기적 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당장은 비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차드 보운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공급망 조정이 쉽지 않아 상품 부족이나 인플레이션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새 공급처를 찾아야 하는 기업들에게도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번스타인 리서치의 이니고 프레이저-젠킨스 포트폴리오 전략 공동 헤드는 미국과 중국 간 갈등 확대로 인플레이션 상승, 기업 이익 축소 및 실질 성장 둔화 등과 같은 파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헤지 전략을 마련하고, 디폴트 리스크 확대 등을 염두에 둔 투자 다변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