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대통령 "비상경제민생회의 '쇼' 없을 것...경제 지원·촉진책 설명"(10.27)

기사입력 : 2022년10월27일 09:46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09:46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도어스테핑 전문
"정부가 어떤 고민 하는지 공감해달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생중계되는 비상경제민생회의와 관련해 "절대 쇼를 연출하지 말라고 했다.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우리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께서 공감하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제 활동하는 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경제 활동, 투자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지원과 촉진 방안들을 장관들이 설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2022.10.06 dedanhi@newspim.com

다음은 윤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테핑 전문이다.

▲오늘은 오후 2시부터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언론에 공개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고금리로 인해서 경제가 너무 위축되고 기업의 부실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시장 안정화 조치들을 해왔고 또 추석 물가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미래의 먹거리 산업에 대한 투자 계획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기업 활동, 여러 가지 투자 경제활동들이 많이 위축되기 때문에 각 부처가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추진 정책들을 내놓고 함께 논의하고 점검하는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2주 전에 한 번 했습니다. 비공개로 했는데 오늘은 내용을 보강해서 할 예정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제 활동하는 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경제 활동, 투자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지원과 촉진 방안들을 장관들이 설명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과거에 우리 경제를 정부가 견인해가는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저희는 시장의 공정한 시스템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굴러가도록 규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경제가 좀 어려울 때는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다양한 실물 쪽 정책들이 필요하고, 또 금융 정책에 관해서도 리스크에 대응하는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떤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등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산업 부문에 대한 요구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리허설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쇼를 연출하거나 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라고 말했으니 자연스럽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우리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께서 공감하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준비해서 연출하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나름 혜량해주시기를.

-대통령 측근이라는 점 때문에 국정원 기조실장 면직에 대해 시점이나 사유, 인사권자로서 말씀해주셨으면.
▲일신상의 이유라서 공개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계속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다 해서 본인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공적인 것이라면 궁금해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곧바로 후임 임명을 하시는지.
▲원래 기조실장 후보도 있었고 필요한 이런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서 검증을 해봤기 때문에 업무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게 신속하게 할 생각입니다.


-법무부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발표했는데 대선 때 공약과 좀 다른 것 같고 인권위도 이견이 있다.
▲대선 때도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연령을 내리겠다고 했고 그걸 몇 살로 내릴지를 좀 봐야하는데 아마 12살 얘기는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통계적으로 검토를 해보니 일단은 1단계로 13세까지는 범행에 관한 잔인함, 중대성 이런 것들을 고려했습니다.
소년원 보호 처분 일년을 가지고는 도저히 피해자나 사회적으로도 범죄 예방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그런 중대 범죄들이 13세에서 14세 사이에 많이 이루어지고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13세까지 형사 처벌 가능한 연령을 좀 낮춰서 한번 시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런게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이렇게 강한 처벌을 받을 어떤 위험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반면 피해자라든가 주변에 피해자가 있거나 그런 범죄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 느끼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약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문제가 당사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실제 피해를 당하거나 잠재적 피해 상태에 놓여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오늘 추세에 맞춰서 지금 한번 조치를 한번 해 본 것입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