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대통령 "비상경제민생회의 '쇼' 없을 것...경제 지원·촉진책 설명"(10.27)

기사입력 : 2022년10월27일 09:46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09:46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도어스테핑 전문
"정부가 어떤 고민 하는지 공감해달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생중계되는 비상경제민생회의와 관련해 "절대 쇼를 연출하지 말라고 했다.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우리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께서 공감하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제 활동하는 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경제 활동, 투자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지원과 촉진 방안들을 장관들이 설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2022.10.06 dedanhi@newspim.com

다음은 윤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테핑 전문이다.

▲오늘은 오후 2시부터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언론에 공개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고금리로 인해서 경제가 너무 위축되고 기업의 부실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시장 안정화 조치들을 해왔고 또 추석 물가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미래의 먹거리 산업에 대한 투자 계획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기업 활동, 여러 가지 투자 경제활동들이 많이 위축되기 때문에 각 부처가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추진 정책들을 내놓고 함께 논의하고 점검하는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2주 전에 한 번 했습니다. 비공개로 했는데 오늘은 내용을 보강해서 할 예정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제 활동하는 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경제 활동, 투자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지원과 촉진 방안들을 장관들이 설명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과거에 우리 경제를 정부가 견인해가는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저희는 시장의 공정한 시스템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굴러가도록 규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경제가 좀 어려울 때는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다양한 실물 쪽 정책들이 필요하고, 또 금융 정책에 관해서도 리스크에 대응하는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떤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등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산업 부문에 대한 요구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리허설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쇼를 연출하거나 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라고 말했으니 자연스럽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우리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께서 공감하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준비해서 연출하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나름 혜량해주시기를.

-대통령 측근이라는 점 때문에 국정원 기조실장 면직에 대해 시점이나 사유, 인사권자로서 말씀해주셨으면.
▲일신상의 이유라서 공개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계속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다 해서 본인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공적인 것이라면 궁금해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곧바로 후임 임명을 하시는지.
▲원래 기조실장 후보도 있었고 필요한 이런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서 검증을 해봤기 때문에 업무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게 신속하게 할 생각입니다.


-법무부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발표했는데 대선 때 공약과 좀 다른 것 같고 인권위도 이견이 있다.
▲대선 때도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연령을 내리겠다고 했고 그걸 몇 살로 내릴지를 좀 봐야하는데 아마 12살 얘기는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통계적으로 검토를 해보니 일단은 1단계로 13세까지는 범행에 관한 잔인함, 중대성 이런 것들을 고려했습니다.
소년원 보호 처분 일년을 가지고는 도저히 피해자나 사회적으로도 범죄 예방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그런 중대 범죄들이 13세에서 14세 사이에 많이 이루어지고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13세까지 형사 처벌 가능한 연령을 좀 낮춰서 한번 시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런게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이렇게 강한 처벌을 받을 어떤 위험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반면 피해자라든가 주변에 피해자가 있거나 그런 범죄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 느끼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약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문제가 당사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실제 피해를 당하거나 잠재적 피해 상태에 놓여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오늘 추세에 맞춰서 지금 한번 조치를 한번 해 본 것입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