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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지원·서훈 "尹정부, '서해 피격·강제 북송 사건' 자의적으로 왜곡"

기사입력 : 2022년10월27일 11:38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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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풍 사건화 통한 전 정부 정치보복 매달려"
"당시 문재인 정부 입장은 명확하고 단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안보실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주요 인사들이 27일 '서해 공무원 피격·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관련 사실을 자의적으로 짜 맞추며 사건을 왜곡·재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서 전 안보실장·노영민 전 비서실장·이인영 전 통일부장관·정의용 전 외교부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안보 관련 문제를 북풍 사건화 하면서 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에 매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실종자가 북측 수역에서 발견된 당시엔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오히려 실종 후 상당 시간이 경과해 생사가 우려되던 상황에서 북한에 의한 발견되고 구조되는 정황이 확인됐다. 안보실 핵심 관계자들은 즉각 이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나 당시 상황은 그와 같은 매뉴얼이 적용되는 상황과 다른 상황이었다"며 "'월북의사'를 표명하고 구조 정황이 확인되는 상황은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억류되는 상황을 상정한 매뉴얼과는 전혀 다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사건에 대한 정부 입장을 명확하고 단호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한다 ▲발생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린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임자 처벌을 북측에 강력히 요구한다 ▲특수정보 노출을 최소화해 한미 연합 군사정보 자산을 보호한다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4가지 원칙을 강조했다.

이들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선 "북한 어부 2명은 북한에서 선장을 비롯해 16명을 집단 살해하고 도주하다 NLL을 넘어와 우리 해군에 나포된 자들"이라며 "이들은 나포 이후 귀순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처벌을 우려하여 귀북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들의 수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과 책임"이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이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기 이전에는 내국인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6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6.06 kh10890@newspim.com

다음은 노영민 전 비서실장·박지원 전 국정원장·서훈 전 안보실장·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의 입장문 전문이다.


동해·서해 사건 관련 입장문


우선 서해에서 사망한 공무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現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안보 관련 문제를 북풍 사건화 하면서 前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에 매달리고 있다.
그간 당시의 자료들을 정확히 살펴본다면 진실이 밝혀지리라 기대했으나 오히려 現 정부는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채 관련 사실들을 자의적·선택적으로 짜맞추면서 사건을 왜곡·재단하고 있다.
역사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 역사와 국민 앞에 이렇게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1.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2020. 9. 22. 실종자가 북측 수역에서 발견된 당시에는 생명을 위협받는 위기상황이 아니었다. 오히려 실종 후 상당 시간이 경과하여 생사가 우려가 되던 상황에서 북한에 의해 발견되고 구조가 되는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안보실 핵심 관계자들은 즉각 이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였다.

북한은 과거 전례로 볼 때 실종자를 억류하거나 송환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안보실은 곧바로 북한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동시에 서해상에서 수색 작전 중인 해수부·해경 등과 상황을 공유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대통령에게도 보고되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나 당시 상황은 그와 같은 매뉴얼이 적용되는 상황과는 다른 상황이었다. '월북의사'를 표명하고 구조 정황이 확인되는 상황은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억류되는 상황을 상정한 매뉴얼과는 전혀 다르다.

해경이 안보실로부터 실종자가 북한 수역에서 발견된 정황을 전달받고도 수색구조 세력을 이동시키지 않아 구조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당시 안보실은 해경에 수색선을 북쪽으로 올리는 등 수색 상황 조정을 요청하였고 2020. 9. 23. 01:00에 열렸던 안보관계장관회의 후에는 유실물 수색 필요성도 알린 바 있다. 구조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우리 軍이 물리적으로 NLL을 넘어 북측 수역에 진입해야 가능한 일이다.

2020. 9. 22. 오후 당시 실종자 관련 SI 첩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발견사실과 구조 정황 뿐이었다. 유족들이 제기하였던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도 실종자가 발견된 정확한 좌표 정보(위도 및 경도)에 대한 공개 청구는 부존재를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렇듯 실종자의 위치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던 상황에서, SI 첩보만을 바탕으로, 즉시적인 군사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2020. 9. 21. 실종 사실이 확인된 이후 해경, 해군, 해수부의 선박과 항공기 등 20여 대가 수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북한도 수신이 가능한 국제상선공통망을 통해 실종 및 수색 사실을 계속 알렸다. 그렇지만 직접 북한과 교신할 수 있는 남북간 통신망은 모두 단절되어 있어 2020. 9. 24. 이뤄진 대북통지 역시 유엔사 정전위 채널을 통해 할 수 밖에 없었다.

첩보는 그 자체로 정보가 아니다. 첩보는 수집·분석·검증·평가 등 복잡한 처리과정을 거쳐야 정보로서 완성이 되며 이런 과정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특히 무선 교신 감청은 음어, 약호, 난청, 끊김, 역정보, 기만정보의 존재 등으로 인해 정보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교신주체와 정확한 위치 등을 특정하기도 어렵다.

이를 두고 마치 CCTV처럼 실시간으로 당시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처럼 생각한다면 많은 오해와 왜곡이 생기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직접 촬영한 영상과 소리까지 존재하는 말 한마디를 분석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7시간이 넘는 분량의 SI 첩보가 실시간으로 정리·분석되고 보고된다는 주장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이다.

2020. 8. 25. 북한이 코로나 방역조치에 따른 사살 포고문을 발표하였음을 알고도 대응을 하지 않아 결국 실종자가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는 주장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것이다. 북한 사회안전성이 2020. 8.말에 발표한 포고문은 압록강·두만강 등 북부 국경지대를 대상으로 취한 조치였다.

이번 사건 과정에서 사살 명령을 하달 받은 현장 제대가 상부에 지시를 다시 확인할 만큼 북한군 내부에서조차도 예측하지 못한 갑작스런 상황 변화였던 것이다.

2.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2020. 9. 23. 01:00에 개최된 안보관계장관회의는 실종자가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제시되어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장관급 회의는 통상 분석된 자료나 보고서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 등을 논의하지만 당시는 원시첩보(Raw Data) 만을 가지고 회의를 개최하였다. 중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료의 분석이나 보고서 작성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은폐를 시도하였다면 관계장관들과 보좌진들까지 7~8명에 이르는 인원이 심야에 청와대에 모여 회의를 할 이유가 없다. 심야에 소집하는 경우 각 부처에서 이를 인지하는 인원만 해도 상당수이다. 더욱이 생산·분석·검증·판단에 이르기까지 첩보의 정보화 과정에 관여하는 인원만 해도 다수인 상황에서 은폐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회의 당시 사건 규명을 위한 추가 첩보를 확인할 것을 의논하였는데 그 회의에서 은폐를 위해 첩보 삭제를 지시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일 뿐이다. 2020. 9. 23. 01:00 회의 이후 국방부가 관련 자료를 삭제하였다면 국방부는 과연 어떤 자료를 분석하여 2020. 9. 24. 분석보고를 하였다는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명확하다. 2022. 10. 25.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現 국방부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한 첩보의 원본이 존재하며 현재도 열람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민감정보가 불필요한 단위까지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배포선 조정을 삭제로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왜 국방부와 국정원의 MIMS 첩보와 달리 청와대의 MIMS 첩보는 전혀 손대지 않고 그대로 놔두었겠는가. 애당초 은폐 시도를 위한 첩보 삭제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보안유지 노력을 두고 은폐로 몰아가는 것은 안보와 군사에 대한 기본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 사건과 관련한 SI 자료는 그 자체로 군사비밀이고 당시에는 분석도 완료되지 않은 첩보자료이다. 민감출처 첩보에 대한 엄정한 정보관리 절차의 이행을 은폐 기도로 둔갑시키는 것은 악의적 주장일 뿐이다. 보안을 유지하는 것은 특정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다.

3. 월북몰이를 했다는 억측에 대하여

2020. 9. 22. 살해 및 소각 정황 첩보가 입수된 이후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우리 공무원의 생사 여부, 즉 감청 첩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었다. 피살 공무원이 왜 북측 수역까지 가게 되었는지는 추후 밝히면 되는 문제로 01:00 회의 당시 중요한 문제로 주목하지 않았다.

모든 범죄는 동기가 존재한다. 과연 이 사건 당시 이른바 '월북몰이'를 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었다. '월북'한 민간인까지 사살한 행위는 북한의 잔혹성과 비합리성만 부각시킬 뿐이다. 이것이 북한의 입지나 남북관계에 과연 어떠한 이익이 된다는 것인가. 이처럼 흉포한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국민적 비판만 돌아갈 뿐일 것이다.

이 사건 발생 불과 두 달 전 탈북자의 강화도 월북 사건으로 인해 당시 국방부장관과 軍 지휘관들은 강도 높은 비난과 문책을 당하였다. 이로 인해 새로운 국방부장관이 취임한지 사흘 만에 우리 어선의 월선을 방지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어업지도선에서 '월북'이 발생하였다면 당시 정부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경위와 관련된 은폐할 수 없는 중요한 단서였기에 있는 그대로 공개한 것이다.

4. 실종 원인에 대한 합리적 추론

해상에서 실종자가 발생한 만큼 먼저 고려된 원인은 실족이다. 무궁화 10호가 소연평도 남방 2.2km 지점에서 정박 중이던 2020. 9. 21. 기상은 파고 0.5m, 풍속 3~5m/s로 매우 양호하였다. 무궁화 10호는 현측 난간 높이가 약 1m 두께가 약 20cm로서 실종자가 오랜 기간 원양어선과 어업지도선에 승선한 경력이 있던 점을 고려하면 실족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무궁화 10호 양현 선미에는 수면까지 줄사다리가 설치되어 실수로 바다에 빠졌다 하더라도 충분히 다시 배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실종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슬리퍼가 발견되었고 가지런히 놓여 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도 추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20. 9. 22. 실종자가 북측 수역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을 타고 발견됨으로써 그 가능성은 고려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월북'이다. 북측 수역에서 발견된 사람이 실종된 공무원이라는 정황이 담긴 SI 첩보에 '월북의사'를 표명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2020. 9. 24. 오전 국방부가 처음으로 공식 SI 첩보 분석 보고를 하였다. 여러 관련 정황과 더불어 '월북'이 가장 유력한 실종원인으로 추정되었다.

북측 수역에서 발견된 실종 공무원이 SI 첩보상 '월북의사'를 표명했다는 사실 자체를 감추거나 배제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조작이지, 첩보내용을 있는 그대로 판단에 포함시키는 것을 어떻게 조작으로 몰고 갈 수 있는가. 당시 정부는 해경 수사와 군의 정보판단에 따라 '월북'으로 추정된다는 판단을 중간발표 형식으로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現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추가 상황의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최종 수사결과 발표라는 형식으로 자의적으로 이 사건을 뒤집고 형사사건으로 몰아가고 있다.

'월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면 現 정부는 다른 실종원인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판단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월북몰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에 불과할 뿐이다.

5. 이 사건과 관련한 당시 정부의 입장

이미 당시에도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고 단호했다.

첫째, 정확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한다.
둘째, 발생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린다.
셋째,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임자 처벌을 북측에 강력히 요구한다.
넷째, 특수정보 노출을 최소화해서 한·미 연합 군사정보 자산을 보호한다.

Ⅱ. 동해 흉악범 추방 사건

북한 어부 2명은 북한지역에서 선장을 비롯하여 16명을 집단 살해하고 도주하다 NLL을 넘어와서 우리 해군에 나포된 자들이다.

이들은 나포 이후 귀순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처벌을 우려하여 귀북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의 수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과 책임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이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기 이전에는 내국인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들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책임있는 당국자라면 누구라도 당연히 이런 결정을 하였을 것이다.

※ 동해 관련 상세 입장은 별지 (2022. 7. 17.자 정의용 前 안보실장 입장) 참조 바람

Ⅲ. 이 사건과 관련해 現 정부에 요구한다.

자료를 국민 앞에 모두 공개하고 공정하고 상식적인 실체 규명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남아 있으며 現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아무런 접근도 할 수 없음을 기화로 現 정부는 선택적·자의적 공개를 하며 실체규명이 아닌 정치보복에 활용하고 있다.

이미 SI를 포함한 민감정보 상당수가 공개된 만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적 의혹 해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2.10.27.
노영민 전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안보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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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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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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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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