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첫 인사청문회
후원금 낸 기업들, 정부사업 대거 참여 가능성
자녀의 이중국적 취득, 국회서 지적될 듯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이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후보자가 설립한 아시아교육협회에 후원·기부한 사기업과의 관계에 대해 검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교육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달 28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올해 교육부 국정감사 등을 고려해 여야가 조율한 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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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9.30 leehs@newspim.com |
윤석열 정부에서 사회부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인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전에 사퇴했고, 박순애 전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됐다. 또 후보자 신분으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8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이어 두 번째다.
현 정부가 박 전 부총리 사퇴 이후 장기간에 걸쳐 수장 공백상태를 겪으면서 교육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만큼 야당의 반발에도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강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장 큰 논란은 이 후보자가 에듀테크 기업으로부터 받은 기부·후원금의 성격이다. 이 후보자가 설립한 아시아교육협회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에듀테크 기업 등으로부터 2억9800만원의 기부·후원금을 받았다. 교육부 장관 임명 이후 인공지능(AI)과 같은 에듀테크 관련 사업 추진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자에게 기부·후원금을 낸 에듀테크 기업들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 자문단에 참여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총 119명으로 구성된 자문협의체에는 아시아교육협회 설립 당시 이 후보자와 함께 출연한 A씨도 포함됐다.
K-에듀 통합플랫폼은 공공·민간의 원격교육 콘텐츠와 학습 도구를 망라한 교육 시스템으로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총 6009억 원이 투입되며, 플랫폼 개통시 전국 학생 580만명과 교원 50만명이 이용한다. 해당 플랫폼에서 생성되는 정보가 민간에 유출될 가능성과 플랫폼 구축 과정에서의 형평성 등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사퇴 후 에듀테크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3500여만 원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비영리기구인 아시아교육협회에 사교육업체 대표 C씨가 출연금을 낸 정황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이 후보자는 1900만 원, C씨가 2400만 원을 출연했다. C씨는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로 출마한 이 후보자에게 500만원을 후원하기도 했다.
교육계 수장인 이 후보자 자녀의 이중국적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후보자의 자녀는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미국 출생으로 미국 국적 획득)다. 국적법에 따라 만 20세 이후부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국적법과는 관계없이 교육계 수장의 자녀가 복수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의 자녀는 서울 대원외고를 졸업한 후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 진학해 학사와 박사를 마치고 현재 미국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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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9.30 leehs@newspim.com |
기부금 논란에 대해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기부금 모금·사용 내역은 기부금법 등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사교육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K-에듀 통합플랫폼 자문협의체에 대해서는 "자문협의체는 2021년 6월말 운영이 종료됐고, 현재 운영되지 않는다"며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과정에서 사업의 방향성 정립을 위한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해 민·관·학·협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 자녀의 이중국적 논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예정이었지만, 2010년 5월 국적법이 개정돼 복수국적자 제도가 시행됐다"며 "2010년 6월 외국국적 불행사를 서약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했다"고 해명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