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손님 요구로 캔맥주 판 노래방…법원 "10일 영업정지 정당"

기사입력 : 2022년10월31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10월31일 07:2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주류 판매 적발로 영업정지, 불복소송 냈으나 패소
"코로나로 영업 어려움 고려해도 기준 부합한 처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영업이 어려운 가운데 손님의 요구로 캔맥주를 판매한 노래연습장 업자에게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A씨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영등포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4월 29일 손님에게 캔맥주 등 주류를 판매한 행위로 적발돼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손님들이 주류를 팔지 않으면 나가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한 행위이고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운데 영업정지에 처한 것은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한 처분"이라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정 판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10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악산업법)은 노래연습장 업자가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폐쇄 명령이나 등록취소 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영업정지 명령은 음악산업법 시행규칙에서 1차 위반 시 10일, 2차 위반 시 1개월, 3차 위반 시 3개월 등 기준을 정하고 있다.

정 판사는 "이 사건 처분은 음악산업법 시행규칙이 정한 처분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처분 기준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