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비어 유포·명예훼손·모욕 등 2차 피해에 법률지원할 것"
"유가족, 목격자, 현장인력 모두 피해자...적절한 지원 필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할로윈 데이'를 앞둔 지난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깊은 애도를 표하는 동시에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김정욱 회장)는 31일 "사고 희생자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며 "이번 사고가 조속히 수습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참사는 누구도 예기치 못한 우연이 겹쳐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이고 피해자들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없다"며 "그럼에도 각종 개인방송 및 SNS 등의 매체를 통해 무책임한 유언비어들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에 경각심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는 "지금은 그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에 대한 애도와 유가족들에 대한 국민적 위로가 우선시되어야 할 때"라면서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유언비어 유포,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해 법률지원에 적극적으로 힘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출구 앞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2022.10.31 mironj19@newspim.com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조영선 회장)도 지난 30일 성명을 통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부상을 당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태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참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재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해야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상기하며 피해자 중심적 관점으로 이번 참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참사의 책임을 희생자들에게 전가할 위험이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또한 민변은 "희생자의 유가족, 주변 사람들, 목격자, 희생자를 구조하기위해 현장에서 노력한 사람들 모두가 피해자"라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참사 대응 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언론에 대해서도 재난보도준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 희생자 또는 유가족의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노출 등의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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