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교육교부금 개편' 정부 움직임에 대전 교육계 "경제 논리로 봐선 안돼"

기사입력 : 2022년10월31일 22:28

최종수정 : 2022년10월31일 22:28

31일 대전시의회 교육위 토론회..."교육 현장에 돈 쓸 곳 많아...교육질 하락 우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학생 수 감소 추세에 비해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다며 관련 개편을 추진 중이다. 이에 시·도교육감들이 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 교육계도 반대에 나섰다.

31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방교육재정 개편 흐름과 향후 대응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김민숙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하봉운 경기대교수, 김영미 삼천중 학교운영위원장, 신정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지부장, 이윤경 대전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이종민 대전시청 교육협력팀장, 정기현 전 대전시의원, 최현주 대전시교육청 기획예산과장 등이 참석했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31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방교육재정 개편 흐름과 향후 대응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2022.10.31 nn0416@newspim.com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의 교부금 개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신정섭 지부장은 "대전시교육청이 기금으로 4800여억원을 기금하는 등 곳간이 쌓였다"며 "과밀학급이 많은 중학교부터 노후학교 개선, 유아교육비 지원, 친환경 급식 실현, 국립유치원 취원율 확보, 거점별 특수학교 설립 등 돈 쓸 곳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윤경 위원장은 "정부는 교육에 들어가는 돈을 경제 논리로만 봐선 안된다"며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예산을 축소하려 하는데 이는 교육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기현 전 시의원은 중장기 재정계획의 명확한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전 시의원은 "학생 수가 줄어든다 하여 관련 예산이 단순히 줄어드는 것이 아닌 게 바로 교육 분야"라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이 명확한 만큼 무상교육과 친환경 급식 전면 실시, 교원 행정업무 분리 등의 당면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선 시민과 함께 논의기구를 운영하며 중장기 재정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펜더믹을 거치면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현주 대전시교육청 과장은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위기를 보내면서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 당장 교육해야 하는 현장에선 이전보다 빠른 환경개선을 요구하게 됐다"며 "교육수요는 코로나19 이전과 다르게 변화하고 있고 지금 그 변화를 쫓아가야 할 적기 중 적기"라고 강조했다.

시청과 교육청의 유기적인 협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종민 대전시 팀장은 "실무자 간 인적 교류가 현재보다 더 확대해 발빠르게 현장 목소리를 행정지원에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김민숙 의원은 "학생 수가 줄어드니 투여하는 교육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교육현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지방교육재정 개편 논의의 문제점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지역 차원에서 교육적 근거에 기반한 대응전략을 모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nn041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