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태원 참사] '경찰 왜 이러나'…안전‧치안 시스템 무너져

기사입력 : 2022년11월03일 16:26

최종수정 : 2022년11월03일 16:45

경찰청장 첫 보고까지 1시간59분 걸려
역순‧늑장 보고 뒤엔 실무자 '근무 태만'
특별감찰팀, 용산서장‧상환관리관 대기발령
"경찰 치안 전담 조직…국가 시스템 무너져"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경찰청장이 이태원 핼러윈 압사 사고 발생 이후 2시간여 만에 첫 보고를 받으면서 경찰 보고시스템이 무너졌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 경찰의 근무태만에 이어 늑장보고로 국가의 안전, 치안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됐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3일 정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10시15분 이태원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첫 보고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46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시간5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1시간21분, 윤희근 경찰청장은 1시간59분이 걸렸다.

윤 청장은 참사가 발생하기 4시간 전 "압사당할 것 같다"는 112신고가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5시간40분이 지나서야 보고받은 것이다. 통상 경찰 보고체계는 용산경찰서→서울경찰청→경찰청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이번 이태원 사고는 대통령→장관→경찰 수뇌부라는 '역순'으로 보고가 된 셈이다.

경찰청은 용산경찰서과 서울경찰청의 '근무 태만'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에 경찰청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서울 용산경찰서장이던 이임재 총경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던 류미진 총경(서울청 인사교육과장)을 대기발령하고 수사의뢰했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사고 당시 현장을 관할하던 이임재 용산서장과 류미진 서울청 상황관리관이 업무를 태만히 수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 이 총경은 지휘 관리 소홀과 보고 지연, 류 총경은 근무 태만과 상황 인지 및 보고 지연 등이다.

이 총경은 지난달 29일 참사 당일 오후 9시쯤까지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 현장을 통제하다 뒤늦게 이태원 참사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총경은 내부 상황관리관 당직 지침에 따라 상황실에 있어야 했지만 부재중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2022.11.01 yooksa@newspim.com

이 처럼 경찰의 무너진 지휘·보고 체계는 초동대응 부실로 이어졌고, 결국 대참사를 막는데도 실패한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경찰 보고시스템이 마비됐다는 것은 국가 안전, 치안 시스템이 마비됐다는 것으로 봤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청장이나 서울청장에게 보고가 늦게 된 것이 단순히 주말 저녁 개인신상 때문에 몇 분 늦어진 게 아니라, 이정도로 늦어진 것은 심각한 문제다"며 "우리나라의 모든 치안을 전담하는 조직에서 이렇게 보고가 늦어졌다는 건 국가 시스템이 무너진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던 조직은 경찰이었는데 현실적, 물리적으로 가장 늦은 건 경찰청장이었다"면서 "경찰에서 자체 조사를 하고 있지만 조직이 경직돼 있다든지, 좋은 보고는 빨리하고 나쁜 보고는 늦게 한다든지 등 분명히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오 교수는 "이번 사태는 아무도 예측을 못했다. 112신고는 범죄신고가 오면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사고가 날 것 같다'라는 신고여서 경찰 업무하고 아주 밀접하다고 생각을 안했을 수도 있다"며 "이번 계기로 경찰의 보고 시스템이 개선돼야 하는 것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 내부의 보고가 이런 식으로 늦어졌다는 건 우선 112신고 지령 체계에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조직의 리더십 측면에서 유기적인 소통 체계가 부재했다는 가능성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