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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경찰 왜 이러나'…안전‧치안 시스템 무너져

기사입력 : 2022년11월03일 16:26

최종수정 : 2022년11월03일 16:45

경찰청장 첫 보고까지 1시간59분 걸려
역순‧늑장 보고 뒤엔 실무자 '근무 태만'
특별감찰팀, 용산서장‧상환관리관 대기발령
"경찰 치안 전담 조직…국가 시스템 무너져"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경찰청장이 이태원 핼러윈 압사 사고 발생 이후 2시간여 만에 첫 보고를 받으면서 경찰 보고시스템이 무너졌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 경찰의 근무태만에 이어 늑장보고로 국가의 안전, 치안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됐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3일 정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10시15분 이태원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첫 보고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46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시간5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1시간21분, 윤희근 경찰청장은 1시간59분이 걸렸다.

윤 청장은 참사가 발생하기 4시간 전 "압사당할 것 같다"는 112신고가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5시간40분이 지나서야 보고받은 것이다. 통상 경찰 보고체계는 용산경찰서→서울경찰청→경찰청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이번 이태원 사고는 대통령→장관→경찰 수뇌부라는 '역순'으로 보고가 된 셈이다.

경찰청은 용산경찰서과 서울경찰청의 '근무 태만'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에 경찰청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서울 용산경찰서장이던 이임재 총경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던 류미진 총경(서울청 인사교육과장)을 대기발령하고 수사의뢰했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사고 당시 현장을 관할하던 이임재 용산서장과 류미진 서울청 상황관리관이 업무를 태만히 수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 이 총경은 지휘 관리 소홀과 보고 지연, 류 총경은 근무 태만과 상황 인지 및 보고 지연 등이다.

이 총경은 지난달 29일 참사 당일 오후 9시쯤까지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 현장을 통제하다 뒤늦게 이태원 참사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총경은 내부 상황관리관 당직 지침에 따라 상황실에 있어야 했지만 부재중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2022.11.01 yooksa@newspim.com

이 처럼 경찰의 무너진 지휘·보고 체계는 초동대응 부실로 이어졌고, 결국 대참사를 막는데도 실패한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경찰 보고시스템이 마비됐다는 것은 국가 안전, 치안 시스템이 마비됐다는 것으로 봤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청장이나 서울청장에게 보고가 늦게 된 것이 단순히 주말 저녁 개인신상 때문에 몇 분 늦어진 게 아니라, 이정도로 늦어진 것은 심각한 문제다"며 "우리나라의 모든 치안을 전담하는 조직에서 이렇게 보고가 늦어졌다는 건 국가 시스템이 무너진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던 조직은 경찰이었는데 현실적, 물리적으로 가장 늦은 건 경찰청장이었다"면서 "경찰에서 자체 조사를 하고 있지만 조직이 경직돼 있다든지, 좋은 보고는 빨리하고 나쁜 보고는 늦게 한다든지 등 분명히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오 교수는 "이번 사태는 아무도 예측을 못했다. 112신고는 범죄신고가 오면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사고가 날 것 같다'라는 신고여서 경찰 업무하고 아주 밀접하다고 생각을 안했을 수도 있다"며 "이번 계기로 경찰의 보고 시스템이 개선돼야 하는 것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 내부의 보고가 이런 식으로 늦어졌다는 건 우선 112신고 지령 체계에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조직의 리더십 측면에서 유기적인 소통 체계가 부재했다는 가능성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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