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조 가계부채 뇌관…민생안정 과감하게"
금융위 "서민금융 공급규모 12조로 확대"
안심전환대출 활성화, 자동차 부담 경감 등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에 나섰다.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과 정책 서민금융 규모 확대 등의 방안이 거론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회의'에서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네 차례로 우리도 금리가 많이 올라갔다. 서민들의 부담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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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1.06 mironj19@newspim.com |
주 원내대표는 "금리는 통산 0.25%p(포인트) 단위로 움직이는데 미국이 무려 0.75%p 금리를 조정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네 차례 시행하고, 금리 차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우리도 빅 스텝(0.5%p 인상)을 두 차례나 함으로써 금리가 많이 올라가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리가 0.5% 오를 때마다 가계 기업에 전체적으로 12조2000억 원 정도 이자 부담을 증가시킨다. 서민 가계들, 특히 민생에 아주 힘든 이자 부담을 지우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초강력 긴축 기조에 따라 대한민국 경제 역시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라는 3고 복합경제위기가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900조원 가계부채가 경제의 뇌관인 지금 서민의 경제금융 민생안정은 과감하게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을 통해 안심전환대출을 포함한 대환대출 활성화, 자동차 보험류 부담 경감 등 다양한 민생안전대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국민 필수품인 자동차에 대한 보험은 의무 가입해야 하고 소비자물가 지수로 포함되는 만큼 민생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보험료가 민생에 부담되지 않게 자동차 보험에 대한 시장 동향과 자율 기능이 작동되고 있는지도 살필 것"이라고 했다.
성 의장은 "지난달 31일 한국의 국가 부도 위험을 보여주는 신용 부도 스와프 CDS 프리미엄이 5년 만에 최고치 이르렀다"며 "여야와 국민 모두가 협조가 필요한 중요한 시점이다. 당과 정부는 금융시스템이 안정 관리되고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가 신용에 문제 없도록 금융시스템 또한 오늘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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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11.06 mironj19@newspim.com |
이날 정부 측 인사로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위는 국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지난 7월 125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대책과 141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만기 연장상환유예조치 시행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적으로 민생금융안정화대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용 저소득 취약계층 선제적 지원과 채무조정 지원 등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서민금융공급규모를 12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며 "아울러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 시 부담 완화라든가 여·수신 관행 개선 등을 위해 개인채무자 보호법도 연내 국회에 제출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해선 7일부터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책 주택가격요건을 6억, 소득요건을 1억원 확대해 신청 접수할 계획이다.
또 서민 차주가 금리 경감혜택을 누리도록 자동차 보험의 경우 보험업계 손해율 원가요인 등에 근거해 공정타당에게 산정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아직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가운데 국제경제,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은 이자부담, 원자재 상승 등 어려움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민생금융대책과 더불어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적극 관리해 국민께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노력하는 한편, 금융권에도 자발적 고통 분담 노력에 추가적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감독원서 추진가능한 건 빠른 시일 내 추진하도록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