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현장 대응 능력 강화, 안전 최우선 정책 추진 논의
책임감 부재 막을 신상필벌 강화, 과학적 안전 관리 제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7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관이 함께하는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안전 최우선의 정책 추진 및 신상 필벌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민간전문가, 일선 공무원이 함께 참여했으며, 참석자들은 현 재난안전 관리체계에 대한 철저한 진단과 평가에 이어, 대한민국의 안전시스템을 바로 세우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photo@newspim.com |
우선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현황을 분석하면서, 그간 부족했던 점과 재난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고했다. 이어서 ▲인파관리의 현황과 관리방안 ▲긴급구조 시스템(112·119) 진단 및 개선 ▲네트워크 사회의 새로운 위험요소 대응방안 등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국가안전시스템을 대전환하기 위한 국무조정실장의 발제와 참석자들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매뉴얼·규정 중심의 소극적 대응이 아닌 실전·현장에서의 대응능력 강화, 현장과 괴리된 안전 규제 남설이 아닌 안전 최우선의 정책 추진 및 집행 이행력 확보, 늑장보고·근무지 이탈 등의 책임감 부재를 막을 신상필벌 강화 등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현장 지휘 권한 대폭 강화, 경험과 개인의 능력이 아닌 시스템과 IT 기술에 기반한 과학적 안전관리, 부처·기관 간 칸막이가 없는 시스템 연계 및 유기적 소통 강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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