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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면역 하락…겨울 하루 최대 20만명 확진 전망
백신효과·안전성 의구심 여전…지도층 적극성 아쉬워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여러 감염병의 동시 유행(멀티데믹)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올 겨울은 내년 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를 판단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9월26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된 데 이어 지난달 1일부터는 해외 입국자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도 사라진 상태다.

방역조치 대부분이 풀린 가운데 방역당국은 사회적 면역이 떨어지는 12월 재유행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일률적 거리두기 없이 7차 유행을 맞는데다 기존 면역을 회피하는 새 변이의 우세종화 가능성이 나오지만 좀체 오르지 않는 동절기 2가 백신 접종률은 우려스런 부분이다.

◆ 유행 증가세 판단…위중증 '다시 꿈틀' 악재 우려

8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위중증 환자 수, 중환자 병상 가동률 등이 증가 양상을 나타내며 겨울철 재유행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에 힘이 실렸다. 질병관리청 집계결과, 전날 위중증 환자는 365명으로 지난 9월28일 375명 이후 40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를 보였다.

최근 1주간(11월1~7일)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는 316명이다. 전주(10월25~31일) 256명에 비해 60명, 2주 전(10월18~24일) 229명보다는 86명 각각 늘며 최근 좀처럼 줄지 않던 위중증 환자 수가 다시 증가세를 타고 있다. 7차 대유행에 따른 인력·병상부족 되풀이 우려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국내에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1000일이 된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 2844명이 늘어 누적 2천509만8천996명이 됐다. 2022.10.15 hwang@newspim.com

실제 위중증 환자가 늘며 병상 가동률도 오르고 있다. 6일 기준 중증 병상 1573개 중 가동률은 28.7%로 아직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지난달 중순 15%대에서 30%로 급속히 차 오른 것이다. 여기에 독감 등 호흡기질환 중환자까지 맞물리면 의료체계에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방역당국은 재유행으로 하루 최대 20만명의 환자가 나올 수 있다고 예측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여름철 6차 유행 당시 예측이 최대 28만명 정도였는데 실제 18만명 정도 발생했다. 지금은 그 예상치가 20만명 정도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상 여력은 안정적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박 반장은 "현재 코로나19 지정병상 6000여개와 일반격리병상 1만2000여개가 준비돼 있어 재유행 발생 시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그간의 방역·의료 역량을 바탕으로 동절기 추가 접종·먹는 치료제 적극 투약·감염취약시설 보호·변이 감시 등도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보다 구체적인 유행 전망과 향후 방역 대책은 오는 9일 발표된다.

◆ 새 변이 출현·우세종 가능성…개량백신 참여율 변수

다만 새로운 변이 출현과 재감염 가능성, 도통 오르지 않는 접종률은 여전한 변수다. 현재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변이 BA.5 검출률이 80% 이상으로 우세종을 유지하고 있고 BA.5의 변형 BQ.1, BQ.1.1와 XBB 등 다양한 변이의 국내감염 검출률이 상승하는 초입에 들어서 있다는 분석이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BQ.1, BQ.1.1, XBB.1 변이가 이미 지역사회에서 전파를 시작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BQ 변이가 BA.5보다 전염력이 세고 백신접종·자연감염에 대한 면역회피 능력도 뛰어나다는 점은 우려를 키우는 요소다. 조만간 우세종 변이의 윤곽이 나올 거라는 게 중론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기존 대유행은 변이와 관련성이 짙었다"며 "유입되는 해외 신규변이들이 어떻게 우세화하는지에 따라 7차 재유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특정 변이가 없더라도 면역이 떨어지는 겨울철 재유행은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방역당국은 계절 독감 등 여러 감염병과 코로나19와의 동시 유행을 경계하고 있다. 정기석 단장은 국민 면역 수준에 대해 "감염에 의한 자연 면역과 접종 면역이 각각 약 1250만명, 450만명으로 총 1700만명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신에 의한 면역 방패는 시간이 갈수록 닳아 제때 보강하지 않으면 역할을 할 수 없다"며 "면역력이 높지 않으면 중증화율·치명률을 더 높이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하고 고위험군은 치료제 처방이 나면 5일간 제대로 먹어 달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8∼59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 백신(개량 백신) 예방 접종이 시작된 7일 서울 시내 한 보건소에 관련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진행한 사전 예약으로 2가 백신 접종을 예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이번 동절기 추가접종은 화이자의 BA.1 기반 백신,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인 BA.4/5 기반 백신과 모더나의 오미크론 변이 BA.1 기반 백신 중 하나를 택해 맞으면 된다. 2022.11.07 mironj19@newspim.com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먹는 치료제의 처방이 저조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최근 코로나 중증률이 증가한데 대해 "백신은 감염을 막는 중화항체가 한 달이 지나면 감소하는데, 충분한 항바이러스치료제 처방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미감염자를 중심으로 확진자는 겨울에 일부 증가할 것"이라며 "감염 시 7일 격리 후 방문 진료를 하면 치료제 투여기간이 지나 고위험군의 경우 중증화됨으로, 격리기간을 줄이거나 독감처럼 격리 없이 외래에서 처방하게 하는 것이 중증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추가 백신에 대한 혼란과 의심이 여전하다는 점도 문제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 종류가 많은데 어떤 백신을 맞아야할 지, 접종 간격은 어떻게 되는지 헷갈려 하는 국민이 많다"며 "또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가 백신 접종을 의례적으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진정성을 느끼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최근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접종하는 모습으로 리더십을 보여줬다"면서 정부와 지도층이 발 벗고 나서는 적극성이 아쉽다고도 했다.

당장 우려를 키우는 건 고위험군의 낮은 접종률이다. 접종 후 4개월이 지나 면역력이 크게 떨어진 대상자 기준 60세 이상 접종률은 9.7%에 그쳤다. 6차 대유행 초기 7월 같은 기간 접종률 36%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체 사망자의 33%를 차지하는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의 접종률도 6%에 불과하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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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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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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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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