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규제 OUT] 전기차 무선충전용 85kHz 대역 분배…지자체의 기간통신사업 등록 허용

기사입력 : 2022년11월09일 11:17

최종수정 : 2022년11월09일 11:17

전기차 무선충전 설치업자 부담 완화
신속통관 지원 및 하위법령 연내 개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전기차 무선충전을 위해 85kHz 대역 주파수를 분배해 설치운영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지방자치단체도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앞서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산업 현장의 활력을 높이고 디지털 기반 경제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기차 무선충전 주파수 분배…스마트폰 IoT 서비스 허용

내집 앞 충전소 실현을 위해 '전기차 무선충전'을 위한 주파수를 분배하고 설비 설치 부담을 완화한다. 무선충전 기술은 전기차 확대의 핵심 기술이지만 실제 주파수 분배가 돼 있지 않아 상용화가 어려운 상태였다. 설치운영자는 설치 기기별로 받는 전파응용설비 허가 제도 때문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에 대해 전기차 무선충전을 위해 85kHz 대역 주파수를 분배하고 설치운영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전자파 위해도가 낮은 무선충전 기기부터 단계적으로 설치 기기별 '전파응용설비 허가제도'를 생산자에 대한 '기기 인증제도'로 전환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시내의 전기차 충전소의 모습. 2021.01.03 pangbin@newspim.com

휴대폰으로 차‧집의 문을 열고, 분실물 등을 탐색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에서의 초광대역 채널(UWB) 기반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허용한다. 혼·간섭 우려가 있는 장소 진입 시 UWB 기능 자동 차단 등 안전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에서는 UWB 기술탑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반도체 공장 등 차폐시설을 갖춘 곳은 전파 이용 장비의 검사를 공정 중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장비마다 직접 검사' 대신 건물 밖으로 나오는 전파를 '건물 단위로 일괄 검사'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LED 조명기기 등 전자파 위해가 낮은 제품은 기업 스스로 전자파 적합성을 확인하도록 해 부담을 낮춘다. '자기적합선언 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얘기다.

디지털 경제의 기반인 네트워크 인프라의 고도화를 위해 기술‧환경 변화에 뒤처진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한다. 사업용‧공공용 이음5G 주파수 할당 절차를 간소화해 맞춤형 5G 서비스의 신속한 공급을 촉진한다. 사업용에서는 이미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가 추가 신청을 할 때 절차·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 공공용에서는 기존 공급 사례와 동일‧유사한 주파수는 수급계획 반영에서 생략한다.

이음5G 현장에서 활용되는 '장착 단말기'에 대해서도 무선국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다양한 5G 단말기의 신속한 보급‧활용을 지원한다.

구리선 기반 서비스(PSTN)만 허용하던 시내전화(보편적 역무)의 인터넷전화(VoIP, 광케이블) 대체제공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광대역 통신망 투자를 촉진한다.

내부업무 용도로 제한된 지자체의 자가통신망을 스마트도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지자체가 스마트도시 서비스 등 비영리‧공익 목적 서비스에 지자체 통신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허용한다는 얘기다.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를 기술사 등 정보통신 전문가가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의 품질도 높인다. 기술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대상자도 경력‧교육이수 실적에 따라 특급 자격을 부여(역량지수 제도 도입) 받을 수 있도록 등급인정 체계를 개선한다.

전자파 평가 면제로 신속 통관 지원…하위법령 과제 올해 개선

반도체‧디스플레이 설비에 사용되는 전파‧통신 등 부품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평가 면제로 생산설비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한다. 산업현장에서 특수 용도로 사용하는 소량의 산업용 기자재는 전자파 등 실생활에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해 평가에서 면제한다는 얘기다.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방안 과제별 추진일정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11.08 biggerthanseoul@newspim.com

기지국에 설치된 장비를 변경할 때 받아야 하는 '무선국 변경검사' 방식을 전수검사에서 표본검사(10%)로 완화한다. 사실상 준공검사와 차이가 없는 변경검사에는 표본검사를 적용해 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사업자의 불합리한 부담를 낮춘다는 의미다.

오피스텔의 구내통신 회선수 설치기준을 사용목적(주거/업무)에 따라 구분해 적용토록 개선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만큼 주거용 구내통신 회선수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바꾼다는 것이다. 실제 건축물이 84㎡인 경우 업무용 9회선을 주거용 1회선 설치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하위법령 과제 9건 가운데 제도개선 방안 연구가 필요한 정보통신기술자 등급제 개선을 제외한 8건의 과제를 올해 또는 내년 1월 중으로 신속히 개선할 것"이라며 "국회입법이 필요한 과제도 긴밀한 국회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사진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