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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선자금' 김용 사건, 중앙지법 부패전담부가 맡는다

기사입력 : 2022년11월09일 17:53

최종수정 : 2022년11월09일 17:53

檢, 김용·유동규·남욱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형사합의23부 배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심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을 부패 전담 재판부가 맡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남욱 변호사 사건을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 [사진=경기도]

해당 재판부는 부패·경제 사건을 전담하며 현재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마약수사 무마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하나은행의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돌려막기' 사건 등을 심리하고 있다.

김 부원장 사건은 판사 1명의 단독 재판부 사건이지만 법원은 재정합의 결정을 통해 판사 3명으로 이뤄진 합의부가 맡도록 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단독 재판부가 맡을 사건 중 사실관계·쟁점이 복잡한 사건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합의를 통해 합의부에서 심리하도록 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전날 김 부원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남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이 같은 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이 대표의 대선자금 용도로 20억원 가량을 요구했고, 남 변호사가 이를 조성해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으로 있던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유착관계를 맺고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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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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