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심 12월 다시 열릴 가능성, 국토부 "지표봐야"
[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아직까지 남아 있는 서울 및 경기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반적인 집값 하락이 뚜렷한데다 규제가 풀려도 단기에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에서다. 더욱이 강원도 '레고랜드' PF지급 보증 중단 건으로 확산된 건설업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도 주택시장 연착륙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남아 있는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광명시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가능성에 대해 이르면 내달 늦어도 내년초 쯤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1일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규제지역 해제가 오래지 않아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오전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곳을 제외한 전국 모든 규제 지역의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9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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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0 hwang@newspim.com |
지난 9월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규제지역을 전부 해제한 데 이어 두 달 만에 해제에 나섰다. 통상 6개월에 한 번 개최됐지만 경착륙을 막기 위해 기간을 단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경기도 9곳(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을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 및 인천 전 지역(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키로 했다. 지정해제 효력은 오는 14일 0시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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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제 남아 있는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주정심은 서울과 경기 4곳에 대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10일 기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3중 규제를 받고 있는 서울 내 지역은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서초·강남·송파·강동·종로·중·동대문·동작구로 15개구다.
2중 규제를 받는 서울 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은평·서대문·성북·강북·도봉·중랑·광진·구로·금천·관악구로 10개구다.
국토부는 서울의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개별적 규제 지정 및 해제보다 서울시 전체 단위의 규제 해제 가능성에 대해 내비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안에 가격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서울 내 동일한 생활권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며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투기·조정을 분리해서 푼다는 게 어렵다"고 서울을 규제지역에서 풀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노원구 등 외곽지역을 특정해 해제하는 것이 어렵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이 가진 파급 효과, 상징성, 대기 수요를 감안하면 단계적으로 풀어야지, 한 번에 풀기는 어렵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라며 "과거에 지정·해제했던 사례들을 봐도 강남3구 정도만 따로 풀거나 지정했었고, 나머지 서울 전역은 다 일시에 지정·해제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9일 열린 주정심은 수도권에서 (주택) 가격 하락세가 있고 규제지역을 풀어도 시장에 투기 수요가 크게 일지 않을 것이라고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개최됐다.
부동산 업계에선 부동산 시장 위축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서울 지역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내달에도 열릴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빠르면 내달 추가 규제 완화 가능성도 나온다. 다음 달에도 주정심이 열릴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11월과 12월 중 한 번만 하겠다고 정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정부는 시장을 지속해서 주시하고 있다가 적절한 시기에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 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jeong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