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으로 인한 '깡통 전세' 위험 대책
정부 측, 법무부·국토부 등 참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오전 8시 국회에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최근 집값 하락 폭 확대로 위험성이 커진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을 논의한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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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0 pangbin@newspim.com |
최근 집값이 하락해 '깡통 전세' 위험이 커지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깡통 전세'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크게 높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인 전주혜 의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원재 국토부 1차관,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 등이 자리한다.
한편 부동산 시장 침체가 깊어지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도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전국·수도권·지방 아파트 매매·전셋값, 서울 전셋값이 모두 사상 최대 하락을 기록한 바 있다.
전날 한국부동산원 '11월 1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38%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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