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온통대전' 내년 예산 삭감 놓고 대전시의원 간 '설전'

기사입력 : 2022년11월11일 14:42

최종수정 : 2022년11월11일 14:42

'유지냐, 폐지냐' 11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서 여야 정쟁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가 국비 삭감을 이유로 지역화폐 '온통대전' 내년도 예산을 '0원'으로 결정하자, 대전시의회에서 관련 설전이 벌어졌다.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주장과 '실효성이 없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붙었다.

먼저 민선7기 당시 온통대전 정책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측은 예산 삭감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하며 '정책 사수'에 나섰다. 송대윤(민주당, 유성구2) 시의원은 11일 오전 열린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입을 열며 온통대전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송대윤(더불어민주당, 유성구2) 대전시의원이 11일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온통대전 관련 질의하고 있다. 2022.11.11 jongwon3454@newspim.com

송대윤 의원은 "올해 127만장의 온통대전 카드가 발급됐는데 1인 당 3장까지 발급가능한 부분 등 중복을 제외하면 107만장이 올해 발급된 셈"이라며 "107만명 중 현재 92만명이 사용하고 있다. 그만큼 시민들이 잘 사용하고 있으며 자리 잡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대전시가 내놓은 온통대전 정책 효과성 분석이 잘못됐다고 질타했다.

송 의원은 "대전시는 '▲투입 예산 대비 유발효과가 미흡 ▲고소득층에 이용자가 쏠리는 불평등한 구조 ▲서구·유성구에서 65% 이상 사용으로 원도심 소비 증진 저조' 등을 이야기 한다"며 "그런데 대전시 인구밀집도를 살펴보면 서구와 유성구에 대전시민 절반이 넘는 81만명이 거주 중이며 학원과 음식점 등도 이곳에 밀집돼 있어 당연히 그 쪽에서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시의 정책 효과성 분석에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빈 시 경제과학국장이 "온통대전 운영 계기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지원 측면이 컸다"며 "그런데 예산 투입 대비 직접적 효과가 특히 원도심에 효과가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답하자, 송 의원은 "(제가 말한 수치는) 대전시에서 나온 데이터다. 어떻게 지역 갈등을 야기시키는 발언을 (시 공무원이) 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심지어 코로나19는 종식되지도 않은 상태로 질병관리청에서는 확산이 더 커질 것으로 연일 발언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내년도 국비 삭감을 이유로 온통대전 시 예산을 단번에 삭감하는 것은 문제"라며 "지역화폐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됐는데 이에 대한 대전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김영삼(국민의힘, 서구2) 대전시의원이 11일 열린 ㄹ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온통대전과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1.11 jongwon3454@newspim.com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온통대전 운용 방식에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며 정책 폐지에 힘을 실었다.

송 의원 질의 후 곧바로 발언에 나선 김영삼(국민의힘, 서구2) 의원은 "올해 국·시비 모두 합쳐 온통대전에 2500억원 정도 사용됐는데 올해 가장 편중돼 사용된 달은 5월이다. 그런데 이때는 가장 민감했던 시기 아니었느냐"고 김영빈 국장에 질의했다.

여기에 김영빈 국장이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예산이란 건 시기에 맞춰 해야 함에도 지방선거가 있던 올해 5월에 아이러니하게도 예산이 편중돼 사용됐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온통대전을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선거에 이용했다고 국민의힘 측이 계속해서 비판해 온 것과 같은 내용으로 김 의원이 지적한 것.

또 김 의원은 온통대전 운영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김 의원은 "온통대전 운영 대행사인 하나은행에 대전시가 4년 간 98억원의 용역 수수료를 지출한 부분도 문제"라면서 "또 일반적으로 카드사에는 5~10%의 포인트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만 잘 활용했어도 캐시백으로 지출되는 예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임시장 업적 지우기' 목적으로 좋은 정책을 억지로 없앤다면 문제가 맞겠지만 행정이 잘못됐다면 바로 잡는 게 맞다"며 "이처럼 온통대전과 관련한 여러 부분을 종합해보면 온통대전 운영 실효성은 없다고 본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10일 민선8기 첫 본예산을 7조 5401억원 규모로 편성하면서 온통대전 예산은 국비 미편성에 따라 전액 삭감한다고 발표했다.

시는 국비 지원 여부에 따라 관련 예산을 추경을 통해 편성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장우 대전시장이 그간 온통대전 무용론을 주장해 온 만큼 실제 편성 가능성은 미지수다. 

nn041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