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냐, 폐지냐' 11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서 여야 정쟁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가 국비 삭감을 이유로 지역화폐 '온통대전' 내년도 예산을 '0원'으로 결정하자, 대전시의회에서 관련 설전이 벌어졌다.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주장과 '실효성이 없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붙었다.
먼저 민선7기 당시 온통대전 정책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측은 예산 삭감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하며 '정책 사수'에 나섰다. 송대윤(민주당, 유성구2) 시의원은 11일 오전 열린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입을 열며 온통대전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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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송대윤(더불어민주당, 유성구2) 대전시의원이 11일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온통대전 관련 질의하고 있다. 2022.11.11 jongwon3454@newspim.com |
송대윤 의원은 "올해 127만장의 온통대전 카드가 발급됐는데 1인 당 3장까지 발급가능한 부분 등 중복을 제외하면 107만장이 올해 발급된 셈"이라며 "107만명 중 현재 92만명이 사용하고 있다. 그만큼 시민들이 잘 사용하고 있으며 자리 잡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대전시가 내놓은 온통대전 정책 효과성 분석이 잘못됐다고 질타했다.
송 의원은 "대전시는 '▲투입 예산 대비 유발효과가 미흡 ▲고소득층에 이용자가 쏠리는 불평등한 구조 ▲서구·유성구에서 65% 이상 사용으로 원도심 소비 증진 저조' 등을 이야기 한다"며 "그런데 대전시 인구밀집도를 살펴보면 서구와 유성구에 대전시민 절반이 넘는 81만명이 거주 중이며 학원과 음식점 등도 이곳에 밀집돼 있어 당연히 그 쪽에서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시의 정책 효과성 분석에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빈 시 경제과학국장이 "온통대전 운영 계기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지원 측면이 컸다"며 "그런데 예산 투입 대비 직접적 효과가 특히 원도심에 효과가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답하자, 송 의원은 "(제가 말한 수치는) 대전시에서 나온 데이터다. 어떻게 지역 갈등을 야기시키는 발언을 (시 공무원이) 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심지어 코로나19는 종식되지도 않은 상태로 질병관리청에서는 확산이 더 커질 것으로 연일 발언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내년도 국비 삭감을 이유로 온통대전 시 예산을 단번에 삭감하는 것은 문제"라며 "지역화폐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됐는데 이에 대한 대전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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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김영삼(국민의힘, 서구2) 대전시의원이 11일 열린 ㄹ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온통대전과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1.11 jongwon3454@newspim.com |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온통대전 운용 방식에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며 정책 폐지에 힘을 실었다.
송 의원 질의 후 곧바로 발언에 나선 김영삼(국민의힘, 서구2) 의원은 "올해 국·시비 모두 합쳐 온통대전에 2500억원 정도 사용됐는데 올해 가장 편중돼 사용된 달은 5월이다. 그런데 이때는 가장 민감했던 시기 아니었느냐"고 김영빈 국장에 질의했다.
여기에 김영빈 국장이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예산이란 건 시기에 맞춰 해야 함에도 지방선거가 있던 올해 5월에 아이러니하게도 예산이 편중돼 사용됐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온통대전을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선거에 이용했다고 국민의힘 측이 계속해서 비판해 온 것과 같은 내용으로 김 의원이 지적한 것.
또 김 의원은 온통대전 운영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김 의원은 "온통대전 운영 대행사인 하나은행에 대전시가 4년 간 98억원의 용역 수수료를 지출한 부분도 문제"라면서 "또 일반적으로 카드사에는 5~10%의 포인트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만 잘 활용했어도 캐시백으로 지출되는 예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임시장 업적 지우기' 목적으로 좋은 정책을 억지로 없앤다면 문제가 맞겠지만 행정이 잘못됐다면 바로 잡는 게 맞다"며 "이처럼 온통대전과 관련한 여러 부분을 종합해보면 온통대전 운영 실효성은 없다고 본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10일 민선8기 첫 본예산을 7조 5401억원 규모로 편성하면서 온통대전 예산은 국비 미편성에 따라 전액 삭감한다고 발표했다.
시는 국비 지원 여부에 따라 관련 예산을 추경을 통해 편성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장우 대전시장이 그간 온통대전 무용론을 주장해 온 만큼 실제 편성 가능성은 미지수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