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년 예산 7조 5401억원...'온통대전' 예산은 삭감

기사입력 : 2022년11월10일 16:47

최종수정 : 2022년11월10일 16:47

'긴축 속 서민 부담 경감' 기조
재정 건전성 확보·공약 사업 추진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가 민선8기 첫 본예산을 7조 5401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물가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올해보다 서민 경제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사회적 약자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하지만 시민 만족도가 높았던 지역화폐 '온통대전' 예산은 현 국비 미편성에 따라 대전시도 일단 전액 삭감했다.

이택구 대전시행정부시장은 10일 시청 기자회견실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민선 8기 첫 본예산을 7조 5401억원 편성 계획을 발표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가 민선8기 첫 본예산을 7조 5401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택구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10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022.11.10 nn0416@newspim.com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5조 4773억 원, 특별회계 1조 844억 원, 기금 9784억 원으로 구성됐다. 올해 대비 일반회계 1104억 원(2.1%↑), 특별회계 861억 원(8.6%↑), 기금은 1261억 원(14.8%↑) 각각 증가한 규모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이전수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취득세 감소 등으로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올해보다 적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까지 더해져 내년도 국비 확보도 녹록치 않다. 또 '레고랜드' 사태로 불거진 신용 경색 상황까지 겹쳐 시의 재정 건전성까지 확보해야 한다. 즉 돈 쓸 곳은 많은데 곳간은 지켜야 하는 상황인 셈.

이에 대전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선택과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 부담은 경감하지만 당장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긴축하고 지방채 발행은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는 세출예산은 민선8기 공약사업 이행과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서민 부담 경감에 중점을 뒀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40.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2년도(38.0%)보다 2381억원 증가했다. ▲기초연금 5014억원 ▲노인일자리 734억원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818억원 ▲아동수당급여 809억원 ▲영유아보육료 1216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352억원 ▲주거급여 818억원 등이 편성됐다.

'보건환경' 분야에는 전년보다 446억원 늘어난 7297억원이 편성됐다. ▲전기차 보급 857억원 ▲대전 제2매립장 법정부담금 673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35억원 등이 마련됐다.

또 '교통·물류' 분야도 전년보다 288억원 늘어난 5314억원으로 구성됐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894억원 ▲화물차 유가보조금 450억원 ▲대전교통공사 운영비 지원 681억원 ▲도시철도 2호선 건설 203억원 등이 있다.

반면 소상공인·자영업인 지원과 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경제' 분야에는 7710억원이 편성되면서 전년대비 515억원이 줄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 302억원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46억원▲대전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58억원 ▲대전역세권재정비 촉진 253억원 ▲수소차 보급(민간) 98억원 등이 있다.

또 '문화·관광·교육' 분야도 전년보다 164억원 감소한 5632억원이 편성됐다.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4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817억원 ▲공공체육시설 운영 위탁 279억원 ▲대전 0시 축제 30억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96억원 등이 구성됐다.

자치구 재정 지원과 시민안전 사업 투자 분야인 '일반공공행정'은 1조3125억원으로 결정됐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4194억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70억원 등이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온통대전' 캐시백(적립금)을 현행 10%에서 5%로 줄이고 내년부터 온통대전 폐지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2022.07.01 nn0416@newspim.com

한편 윤석열 정부가 국비지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힌 지역화폐 관련, 정부의 관련 예산 미편성에 따라 대전시도 전액 삭감했다. 이택구 행정부시장은 "현 내년도 예산안 기조가 국비 전액 삭감이지만 국회 예산안 심사 결과에 따라 대전시도 정책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국비 지원 여부에 따라 대전시도 관련 예산을 추경을 통해 편성한다고 밝혔다.

이택구 행정부시장은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위한 긴축 재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 16일 최종 확정된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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