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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론' 트럼프 대권 재도전 빨간불...'잠룡' 디샌티스 급부상

기사입력 : 2022년11월14일 15:03

최종수정 : 2022년11월14일 15:03

트럼프, 15일 대선 재도전 선언
공화당 선거 성적부진에 '트럼프 책임론'
폭스뉴스 등 보수 매체 '디샌티스 밀어주기' 나서
공화당원 여론도 한달새 역전...'디샌티스 선호'
"디샌티스, 내년 5월에 출마 선언할 듯"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지난 8일(현지시간)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4년 만에 하원에서 '레드 웨이브'(red wave·공화 상징의 빨간 물결)를 일으키고, 상원도 탈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무색해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년 대권 재도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 민주당은 13일(현지시간) 개표가 마무리된 네바다주 상원 선거에서 승리를 확정하면서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남은 조지아주 결선투표 결과에서 공화당이 승리해도 두 정당은 각각 50석을 확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의장으로 캐스팅 보트(casting vote·찬반이 동률일 때 의장이 행사하는 결정표) 권한을 쥐고 있어 민주당이 과반인 현상유지가 된다. 

하원 선거에서도 두 정당은 큰 차이 없이 대결을 이어가는 중이다. CNN방송의 자체 집계에 따르면 현재 19석의 개표를 남겨 둔 상황에서 민주당은 204석, 공화당은 212석을 확보했다. 하원 과반 의석 수가 218석인 것을 감안하면 아직 민주당에도 승산이 있다. 

NBC방송이 13일(현지시간) 기준 예측한 하원 선거 최종 결과. 민주당 216석, 공화당 219석으로 공화당이 간발의 차이로 다수당이다. [사진=NBC방송]

NBC방송은 현재까지의 개표 현황을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공화당이 219석, 민주당은 216석을 가져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주말까지만해도 공화당이 221석, 민주당이 214석을 가져간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라도 이긴다면 과반 의석으로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의 입법을 저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만 정치적 영향력 면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일부 지역구에서 개표 막판에 민주당 후보가 공화당을 앞지른다면 민주당의 다수당 지위 방어도 가능하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이날 CNN방송과 인터뷰에서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차기 하원의장이 될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우선 선거부터 끝내고 보자. 그들은 아직 하원에서 승리하지 못했다"고 해 민주당이 하원도 욕심내고 있다는 당 내 분위기를 전했다. 전통적으로 하원의장직은 새로운 회기 때 다수당 원내대표가 맡는다.

◆ 폭스뉴스도 포기한 트럼프...당 내에서는 "삼진아웃" 균열

예상 외로 부진한 성적표를 받게 된 공화당 내부에서는 트럼프의 여전한 당 내 영향력이 문제였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지지를 선언했거나, 친(親)트럼프 성향을 보인 후보들이 대거 낙마했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지난 대선 당시 불거졌던 트럼프의 선거 부정 의혹을 부인했던 미시간, 애리조나, 네바다 주법무부 장관 후보들이 전부 낙마했다. 펜실베이니아주 주지사 선거에서도 극우 후보가 낙마했고, 위스콘신 주지사 극우 후보도 고배를 마셨다. 

이밖에 상원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 애리조나, 네바다는 물론이고 알래스카, 노스캐롤라이나의 경합 지구에서도 '트럼프 키즈'들이 대거 탈락했다. 

트럼프는 오는 15일 대선 재출마를 선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트럼프의 주가가 떨어진 사이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공화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좌)과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디샌티스 주지사는 이번 선거에서 과반 득표율로 가뿐히 주지사직을 유지하면서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자리매김한 모양새다. 

미국의 보수 성향 폭스뉴스조차 디샌티스를 밀어주고, 트럼프와는 거리를 두는 형국이다. 폭스뉴스는 지난 9일 사설에서 "디샌티스가 새로운 공화당 리더"라며 "공화당은 트럼프 없이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돼있다"고 보도했다. 

보수 성향의 미디어 거물 루퍼트 머독이 보유한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포스트도 '트럼프를 배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연일 보도했다. 보수 성향 월간지 내셔널리뷰는 '공화당원들에게, 트럼프가 당신들의 문제다. 각성하라'는 칼럼을 싣기도 했다. 

트럼프의 선거 책임론을 두고 당 내부에서도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한국계 부인을 둔 공화당 소속의 래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는 CNN방송과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우리 공화당에 패배를 안겨준 선거가 이번이 세 번째"라며 2018년 중간선거와 2020년 대선, 올해 중간선거를 언급했다.

이어 그는 "원래 3번 스트라이크 당하면 아웃"이라며 트럼프가 재선에 출마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 역시도 2024년 대권에 도전할 의사가 있다며 "중간선거 이전보다는 실현가능해진 것 같다"고 주장했다. 호건은 공화당 내 대표적인 반(反)트럼프 인사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빌 캐시디 상원의원(루이지애나)은 "우리는 사교집단이 아니다. (대통령 같이) 우리 당을 이끄는 단일 인물이 없다"고 했으며, 팀 코튼 상원의원(아칸소)도 "우리에게 대통령이 있다면 그가 우리의 당 지도자이겠지만 야당인 경우 단일 지도자가 있을 수 없다"고 해 트럼프가 공화당 지도자가 아님을 에둘러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의 패배를 트럼프 한 사람만 탓할 순 없다고 옹호한다. 짐 뱅크스 하원의원(인디애나 3지구)은 "2016년과 2020년 트럼프가 출마했을 때 거둔 공화당의 성적이 그가 출마하지 않은 2018년과 2022년의 성적보다 나았다"며 트럼프의 재선 출마를 지지한다는 바를 시사했다. 

8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날 밤에 연설하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그의 옆에는 부인 케이시 여사가 서있다. 2022.11.08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한달새 여론 역전...공화당원, 트럼프보다 디샌티스 선호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트럼프의 차기 재선 출마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공화당원들은 트럼프보다 디샌티스를 더 선호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야후뉴스와 여론조사기관 유거브가 중간선거 이후인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오차범위 ±2.7%p)한 바에 따르면 공화당원 유권자의 41%가 디샌티스를 대선 후보로 보길 원한다고 답했다. 트럼프를 원한다는 응답률은 39%였다. 

이는 지난달 같은 조사에서 트럼프(45%)를 디샌티스(35%)보다 선호한다고 한 여론이 역전된 결과다. 

디샌티스는 '공화당에 더 가까운 무당층'에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는 '강력한 공화당 지지층' 사이에서 45%로 여전히 디샌티스(43%)보다 높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한 달 사이에 분위기가 전환된 것은 틀림이 없다. 

공화당원의 42%는 "2024 대선에서 당이 다른 선거운동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의 선거운동 방향도 좋다고 한 응답률은 31%에 그쳤다. 

당의 변화를 바라는 공화당원의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디샌티스가 차기 대권주자로 승산이 있을까. 일단 그는 당장 출마 선언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디샌티스 측근들을 인용, 그가 빨라도 플로리다 주의회 2022년 회기가 끝나는 내년 5월은 돼야 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마이애미 로이터=뉴스핌] 이나영 기자=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 유세 연설을 하고 있다. 2022.11.06 nylee54@newspim.com

디샌티스는 '잠룡'이 맞지만 트럼프의 아성을 무너뜨리기엔 역부족일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플로리다 마이애미 소재의 민주당 선거 컨설턴트 페르난드 아만디는 디샌티스가 트럼프를 밟고 공화당 대선후보가 되려면 프라이머리(primary·예비선거)에서 상당한 트럼프 표를 가져와야 하는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는 공화당 내 하나의 파(派)로 굳혀졌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만디는 "공화당 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파는 정치적 추종 집단이다. 지도자는 (트럼프) 한 명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화당 선거 전략가 패트릭 하인스도 "나는 개인적으로 디샌티스가 대권에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가 많은 트럼프 지지자들의 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이들은 매우 뜻이 확고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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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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