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뉴스분석] 트럼프 재기 기다리는 김정은...미 중간선거 후 북한 도발 나설까

기사입력 : 2022년11월10일 18:06

최종수정 : 2022년11월10일 18:06

공화당, 의회서 대북 목소리 높일 가능성
7차 핵 실험 등 북한 카드 여전히 남아
"대북 압박에 민주·공화 모두 공감대 있어"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중간선거 이후 미국의 대북 노선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화당의 압도적 승리나 의회 권력의 큰 변동은 없었지만 중간선거를 계기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워싱턴 조야에 형성된 때문이다.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이 당면한 현안 가운데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경제 문제에 정책 무게가 쏠린 상황에서 우트라이나 사태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 등 외교 문제도 녹록치 않은 게 현실이다.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 불거진 김정은의 7차 핵실험 우려와 잇단 미사일 도발에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 의회가 집중력을 발휘해 대응하지 못한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다.

물론 북한의 전술핵이나 탄도미사일 도발 등이 미국의 안보나 한반도 전략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그냥 넘길 수 없는 사안인 건 분명하다.

특히 전술핵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데 행정부와 씽크탱그 그룹이 우려의 목소리를 함께 내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9월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법령화를 통해 유사시 핵 운용을 위한 교리를 완성했다.

핵 버튼에 대한 최고지도자의 '유일 지배'를 명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핵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거나 수뇌부가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선제 핵사용도 가능한 길을 열었다.

김정은은 한발 더 나아가 같은달 25일부터 보름 간 전술핵 운용부대의 훈련을 직접 참관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8일 평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09.09 yjlee@newspim.com

한미 합동군사훈련 기간에도 도발을 이어가자 결국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일 펜타곤에서 열린 54차 안보협의회(SCM)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강화하고 새 대응 조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런 난기류 속에 중간선거 이후 바이든 행정부와 미 의회가 북한에 대해 어떤 대응을 결정하고 정책에서 어떤 변화를 보일 것인가 하는 점은 한반도 정세에 직접적인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일단 공화당이 의회의 주도권을 잡게 되면서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에게 더욱 강력한 대북대응을 주문하는 기류가 조성될 수 있다.

북한도 중간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운 형국이다.

7차 핵실험을 감행하지 않은 건 미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지 않으려는 계산으로 보인다. 중국 시진핑 주석의 저지나 경고도 한 몫 했을 수 있다.

중국 공산당 대회(10월 16일)와 미 중간선거 사이에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것이란 국가정보원의 예상은 빗나갔지만 카드는 여전히 살아있다.

김정은으로서는 중간선거를 계기로 트럼프가 재기에 성공해 2024년 대선에 다시 출마할 가능성에 주목했을 것으로 보인다.

[마이애미 로이터=뉴스핌] 이나영 기자=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 유세 연설을 하고 있다. 2022.11.06 nylee54@newspim.com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의 첫 북미 정상회담은 김정은에게 놀라운 경험이었을 게 틀림없다.

이제 전술핵 운용까지 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트럼프와 '어게인 2018년 싱가포르'를 꿈꾸려할지 모른다.

물론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선거 결과로 트럼프가 다소 궁지에 몰린 형국이긴 하다.

그렇지만 오는 15일 트럼프가 자택인 팜비치 마라라고에서 중대한 발표를 할 것이라며 재출마를 사실상 예고한 상황이라 북한의 대미 외교라인은 더욱 분주하게 상황 분석과 김정은에 대한 보고서 작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