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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첫 삽 뜬 3기 신도시 '인천계양'…"내 집 마련 희망의 상징"

기사입력 : 2022년11월15일 16:07

최종수정 : 2022년11월15일 16:07

토지 및 지장물 보상 97% 달성…내년 초 완료 예정
높은 금리에 부동산 시장 동요 없어…"기대 없다"
인근 주민들 "신도시 환영, 방음벽 문제 시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인천 1호선과 공항철도가 지나는 계양역에서 차에 탑승해 10여분을 달려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가 들어서는 인천시 계양구 동원동 일대에 도착했다. 부지 주변으로 논밭이 펼쳐져 있을것이란 생각과 다르게 착공식이 열리는 '계양테크노밸리' 일대 주변은 방음벽 너머로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가 우뚝 솟아있었다. 골목으로 진입하는 입구에는 소음과 먼지 발생에 반발하는 주민들의 현수막도 걸려있었다.

차에서 내리자 흙으로 채워진 드넓은 공터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흙 위에는 트럭 타이어 자국이 선명했고,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흙분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을 뿌려놔 군데군데 물 웅덩이가 고여 있었다.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착공하는 '계양 테크노벨리'의 작업과정이 눈에 그려지는 순간이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15일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일대에서 열린 3기 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착공식 현장. 2022.11.15 min72@newspim.com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중 첫 착공…지장물 등 보상 내년초 완료

15일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일대에서 열린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착공식에서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기념사를 통해 "인천계양을 비롯해 3기 신도시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이라는 새로운 꿈과 희망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정부 역시 집 걱정 때문에 포기한 국민의 꿈과 희망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천 계양을 국회의원)는 축사를 통해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계양테크노밸리가 계양구와 인천의 산업과 도시 발전을 이끄는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9호선 연장 문제를 포함해 근본적인 기반 교통시설 문제도 해결되도록 국토부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는 3기 신도시 중 하나로 2019년 10월 최초로 지구 지정됐다. 총 면적 333만㎡(약 100만평) 규모로 청년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 9000 가구 등 주택 약 1만 7000 가구가 공급된다. 또 여의도 공원 4배 규모의 공원·녹지(94만㎡)를 5개의 선형공원으로 분산 배치하는 등 어디에서나 5분 이내로 걸어서 접근 가능한 사람 중심의 보행특화도시를 구현할 계획이다.

아울러 판교테크노밸리 1.6배 규모의 자족공간 69만㎡를 확보해 서울에 집중된 일자리 기능을 인천으로 분산·수용하고 첨단 디지털산업 육성 정책에 맞춰 정보통신기술(ICT)·디지털콘텐츠 등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인근 상암·마곡지구와 연계한 수도권 서부지역의 첨단산업단지 메카로 조성된다.

토지 보상 역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구 지정 이후 2020년 12월 토지보상에 착수했고, 올해 4월 취득대상 토지 기준 100% 보상을 완료했다. 다만 기타 지장물 등의 경우엔 현재 소유자 기준 97%를 달성한 상태다. LH 관계자는 "내년 초 보상이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는 오는 12월 조성공사 1공구 본공사에 착공하고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3공구와 2공구 착공에 돌입한다. 입주는 2026년 상반기부터 시작된다.

이승우 iH사장(왼쪽부터), 조양희 계양구의회 의장,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원재 국토부 1차관, 박덕수 인천 행정부시장,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한준 LH사장, 윤환 계양구청장, 이중재 당협위원장이 15일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일대에서 열린 3기 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착공식에 참석해 시삽을 하고 있다.[사진=국토부]

◆테크노밸리 주변지역 개발 기대감 '반신반의'…공사 진행 두고 주민 불만 나와

계양신도시 주변 지역은 신도시 개발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다. 최근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해 거래는 끊기고 가격이 하락하면서 기대감이 사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계양구 귤현동에 위치한 C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금리가 올라서 하루 한통정도 전화문의만 오고, 전세 거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신도시 개발해도 4~5년은 걸릴텐데 그 전에 다 죽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계양구 동양동에 위치한 H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3기신도시 발표날 때는 서로 다 사려고 하고 주변에 물건이 없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아무 관심 없다"면서 "금리가 오르면서 관심이 떨어진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계양은 지난해 7월 진행된 사전청약에서 709가구에 3만7255명이 신청하며 5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다른 3기 신도시 가운데 같이 사전청약이 진행됐던 성남 복정1과 남양주 진접2가 각각 23.9대 1, 1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경쟁률은 치열했다. 사전청약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금리가 높지 않았던데다 집값 상승기조가 있어 관심도가 높았다. 이에 본청약 때 분양가 수준에 의해 '흥행'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인천계양의 전용 84㎡ 사전 추정 분양가는 약 4억9000만원이다.

동양동에 위치한 W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신도시 발표나고 집값도 오르고 거래도 많이했는데 몇개월 사이 문의가 없어졌다"면서 "하지만 주변에 신규 분양아파트들이 비싸게 나와서 계양신도시 아파트에 비하면 사전 추정 분양가가 비싼 건 아니다"고 말했다. 

계양구 동양동 동양휴먼빌 전용 84㎡는 지난 8월 4억6900억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0월 5억4000만원으로 최고가 기록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계양구 박촌동 계양한양수자인 전용 84㎡는 올해 7월 6억원에 거래됐다. 역시 지난해 7월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 5700만원 하락했다. 두 아파트 모두 2011년에 입주가 시작된데다 세대수가 많지 않아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집값 하락세가 뚜렷한 모습이다. 

신도시 공사에 대한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은 먼지와 소음공해가 적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탓이다. 이와 관련해선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길 바라고 있다.

실제 착공식 직후 주변에 모여있던 주민들은 소음과 먼지로 고통받고 있다며 대책 방안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조망권 일조권 돌려내라 LH' '감옥같은 가림막 공기업이 할 짓이냐' '규정무시 주민무시 엉터리 방음벽' 등 문구가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반발했다.

착공식 현장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이모(50) 씨는 "(조망권 등 침해로)주민들이 방음벽을 투명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불투명으로 설치하고 바꿔줄 수 없다고 했다"면서 "구청장에 질의했고 TF팀을 만들어 조율해보자고 했지만 아직 언제 바꿔준다는 답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씨는 "3~4층 이후 층 역시 소음과 먼지 등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면서 "고층 주민들은 먼지가 들어와서 창문도 못연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좀 조율해서 공사할 때 차량 바퀴를 씻게끔 한다던지 먼지가 나지않게 물을 뿌려준다고 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15일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일대에서 열린 3기 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착공식이 열린 부지 인근에 위치한 당산초등학교 2022.11.15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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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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