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3년유예 개정안 상·하원 모두 발의
바이든 "한국기업, 미국경제에 기여 커"
재무부 가이드라인 최대한 반영 예상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미정상회담과 함께 미 의회 민주당의 상원 선방 소식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테슬라와 지엠(GM)이 내년부터 누적 상한 제한에서 풀려나는 만큼 올해 안에 IRA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포놈펜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전기 배터리 등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이를 고려해 IRA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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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SNS] 2022.11.13 photo@newspim.com |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한국 정부부처가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 문을 두드려온 만큼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IRA에 대한 언급은 상징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만큼 미국 내 판매되는 전기차 수출에 현대·기아차와 한국 정부가 거는 기대가 큰 상황이다.
앞서 8월 16일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산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세금공제 혜택을 받도록 공고됐다.
법안 통과로 현대·기아차의 미국 현자 자동차 공급에도 차질이 생겼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곧바로 미국으로 향했고 이창양 산업부장관, 안덕근 통상본부장도 미국 정부와 의회 인사를 접촉하며 IRA 개정을 위한 물밑작업에 뛰어들었다.
이런 가운데 미국측은 중간선거를 준비하느라 IRA에 대한 확답을 피했다.
그나마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미 의회 상원을 확보하면서 바이든 대통령 역시 중간 평가에서 미국 시민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었다. 공화당이 하원을 앞서나가는 상황이나 여러 모로 IRA 개정은 어렵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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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과 회담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09.22 photo@newspim.com |
산업부 한 관계자는 "미 의회 상원과 하원에서 최근 IRA 3년 유예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여서 이를 주시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는 어떻게든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안에 개정안이 통과되야 하는 이유는 제조사별 누적 20만대 판매라는 누적 판매 상한 제한이 내년 1월부터 풀리기 때문이다. 적용을 받는 기업은 테슬라와 GM이다. 내년에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이다.
현대·기아차로서는 IRA 규제 유예를 받지 못하면 가격 경쟁력에서도 이들 기업과 경쟁을 할 수가 없다. 최근에는 테슬라의 중국 판매 실적이 저조해지면서 물량을 미국 본토에서 소진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만큼 IRA 개정에 대한 해법을 올해 안에 찾지 못하면 내년 1월부터 우리나라 전기차 수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행정부 내부에서도 재무부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데, 올해를 목표로 두고 있다"며 "이에 대해 산업부도 최근 우리측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했고 이같은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미 행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동차업계 한 관계자는 "큰 틀에서 중간선거에서 선방한 민주당의 최대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IRA라고 볼 수 있다"며 "급하게 만든 법안이라는 점 역시 미국 정치권에서도 공유된 만큼 세부적인 시장 반응을 살핀 개정안 통과에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