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파업] '노조 출신' 고용부 장관, 화물연대 파업 중재자 역할 주목

기사입력 : 2022년11월25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11월25일 11:00

'안전운임제 지속' 화물 총파업 2일차…장기화 우려
이정식 고용부 장관 '중재자' 역할 수행에 관심 쏠려
7월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때 두 차례 현장 찾아
고용부 "불법행위 대응하며 상황 지켜보고 있어"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차에 접어들면서 국가 경제적 피해가 확대하는 가운데, 이번에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재 역할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 갈등 중재를 자처하며 장기간 진행된 파업을 공권력 투입 없이 일단락시킨 바 있다.

아직 이 장관이 화물연대 총파업 중재와 관련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귀추가 주목된다.

◆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하라"…화물연대, 전국 동시다발 파업

25일 정부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는 전날 전국 16곳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 2만5000여명 조합원 중 전국 16개 물류거점에서 1만1000명이 총파업 출정식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의왕=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총파업 출정식에서 관계자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1.24 mironj19@newspim.com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들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해 화물기사의 과로·과속·과적운전을 막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됐지만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지난 6월 파업 협상 당시 약속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 중이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는 지난 6월 총파업에서 안전운임 지속추진과 확대논의를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5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총파업 2일 전에야 나타나 화물연대의 투쟁을 정치파업으로 몰아가며 불법파업, 법적책임을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화물자동차 관련 교통사고로 1년에 700명 가까운 국민들이 목숨을 잃는다"며 "한 달 내내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하고 심지어 16시간을 꼬박 일해서 겨우 겨우 생활비를 가져가는 화물노동자는 더 이상 죽음과 고통을 연료삼아 화물차를 움직일 수 없다"고 말했다.

◆ 물류 피해 불가피…고용부 장관 중재자 역할 주목

정부는 이번 파업에 대해 강경 대응할 것을 예고했으나, 화물연대 측도 요구 수렴까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을 시사하면서 피해 막심한 물류대란이 예상된다.

특히 노정 관계가 극도로 치닫으면서 화물연대 파업은 대화 없이 강 대 강 대치로 나아갈 조짐을 보인다.

상황이 이렇자 이번에도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직접 현장에 출두할 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기지를 발휘한 바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19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농성 현장을 방문한 뒤 노조원들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2.07.25 swimming@newspim.com

이 장관은 지난 7월 19일에 이어 20일 이틀 연속 거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파업 장소를 찾아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적 타결을 당부했다. 당시 이 장관은 철제 구조물에 스스로 몸을 가두고 농성 중인 하청 노조원을 직접 만나 설득에 나섰으며, 다음날에도 거제를 방문해 노사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 결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와 협력사가 극적으로 타협하면서 51일간 진행된 노조의 파업은 세간에서 우려한 공권력 투입 없이 가까스로 종료됐다. 이 장관은 한국노총 출신이기도 하다.

다만 이 장관은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선 아직까지 큰 움직임 없는 상태다.

우선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이 현 정부의 '법과 원칙' 기조에 어긋난 불법 파업이라는 점에서 관계부처와 공동대응하는 방식으로 초기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전날 고용부는 범정부 대응체계 속에서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종합상황 대책본부를 꾸리고 전국 48개 지방관서에는 현장지도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 장관이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대응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사태 악화시 직접 현장 방문할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은 관계부처 대응으로 진행하면서 사태 파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 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2022.11.22 yooksa@newspim.com

한편 정부는 전날 관계부처 장관이 배석한 자리에서 담화문을 내고 화물연대에 조속한 현장 복귀를 요구하는 한편 운송개시명령 발동까지 예고했다.

이 자리에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과 이정식 고용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함께 했다.

원 장관은 담화문 발표 당시 "이미 6월 집단운송거부로 약 2조원의 경제적 피해를 봤다"면서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예외 없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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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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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