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파업] 화물연대 총파업에 수출·물류까지 차질…한국경제 '4중고'

기사입력 : 2022년11월25일 11:37

최종수정 : 2022년11월25일 11:37

화물연대, 지난 6월 이후 5개월만 2차 총파업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적용 품목 확대 요구
정부, 강경 대응 방침...업무개시 명령도 불사
또 다시 물류 멈추면서 물류 대란 악몽 재연
OECD·한국은행 등 내년 韓 1% 성장률 전망
전문가 "韓 다중위기로 체력↓...협상력 키워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차 총파업을 단행하면서 한국 경제에 또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총파업에 참여하는 화물기사 상당수가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을 담당하고 있어 수출·물류 차질 우려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더욱이 현재 한국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위기에 처해있다. 소비가 줄면서 내수 시장이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은 한국 경제의 유일한 원동력이다. 파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한국경제는 위축될수 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강경대응하는 모양새다. 만약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내려 강제 복귀시킨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에 따라 정부와 화물연대 간 갈등 양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화물연대, 5개월만에 또 파업...정부 "무관용 대응" 초강수

25일 정부, 재계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화물연대는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6월 한 차례 총파업 이후 약 5개월만이다.

이번 2차 총파업에는 화물연대 조합원 2만5000명이 참여한다. 평택항, 부산항, 광양항을 포함한 주요 항만과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ICD) 등 물류 거점을 봉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의왕=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2022.11.24 mironj19@newspim.com

화물연대가 또다시 총파업을 결정한 배경에는 화물기사들의 안전 문제가 깔려있다. 화물연대는 5개월만에 총파업에 나서면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목표로 내걸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20년 도입됐다. 즉 화물차 기사가 받는 최소한의 운송료를 정부가 보장해주는 제도다. 이를 어기는 화주(화물의 주인)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운임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하는 한시법으로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올해 말이면 안전운임제 기한이 만료된다. 이에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안전운임제 연장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파업 7일 만에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측이 안전운임제 연장 시행안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와 화물연대 합의 이후 5개월간 국회에서는 관련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양측 간 갈등의 골은 깊어졌고, 수출입 컨테이너·벌크 시멘트 운송을 담당하는 화물기사 2만5000명은 일을 멈추고 또다시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더욱이 이번 파업에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영구적으로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또 적용 품목도 철강재·위험물질·자동차·곡물·택배(지·간선) 등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 촉구 정부 담화문 발표를 마치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1.24 yooksa@newspim.com

일단 정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협상의 여지를 두지 않고 있다. 지난 22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데 이어, 지난 2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 촉구 정부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파업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원 장관은 담화문 발표 이후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현장상황회의를 열고 "이미 업무개시 명령 실무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며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을 경고했다. 그러면서 "운송 거부와 업무 방해가 이어진다면 국무회의에 업무개시 명령 안건을 상정하겠다"고도 밝혔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업무개시 명령을 받은 화물기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30일 동안 면허정지(1차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처분) 처분이 내려진다. 상황에 따라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도 처해질 수 있다.

◆ '3고' 위기 겪는 한국...물류까지 멈춰 '4중고'

이번 파업으로 한국 경제는 또 다시 위기에 처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 위기를 겪는 한국이 물류 파업이라는 복병을 만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지난 6월 겪었던 물류 대란 악몽이 또 다시 재연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전경 [사진=여수광양항만공사] 2022.10.06 ojg2340@newspim.com

현재 한국경제는 전 세계 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며 하향세를 걷고 있다.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대 후반으로 낮춰잡으며 경고하고 나선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2일 '2022년 11월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1.8%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9월 전망에서 제시한 2.2%에서 0.4%포인트(p) 하향 조정된 수치다. 이는 OECD가 예상한 내년 세계 성장률(2.2%)을 하회하는 수준이다.

OECD는 한국 경제성장률 하향의 주요 요인으로 "고물가·고금에 따른 성장 흐름 약화"를 꼽았다. 특히 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가계 빚이 늘고 있고, 이는 가처분소득 감소로 이어져 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금리 인상에 키를 쥐고 있는 한국은행도 이날 기준금리를 3.25%로 0.25%p 인상하며, 내년 경제성장률을 직전 2.1%에서 0.4%p 낮춘 1.7%로 낮춰 잡았다.

또 지난달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도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9%로 예상했다. 이 외에 대표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1.8%), 그리고 한국경제연구원(1.9%), 한국금융연구원(1.7%) 등 민간기관들 역시 내년 한국의 성장률을 1%대로 점쳤다.

한국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역시 내년 한국 경제를 어둡게 전망한다. 실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달 공개하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을 것을 예고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 교수는 "한국 경제가 경기 침체, 노조 파업 등 다중 위기를 겪으면서 체력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협상력을 키울 필요가 있고, 이번 화물연대 파업 해결을 위한 열세는 정부가 비상수송대책을 얼마나 마련했느냐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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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