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안은 노동시장 유연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화물연대 파업서 노정 갈등 폭발, 노동개혁도 갈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와 관련해 업무 개시명령을 내리면서 노동개혁을 언급해 그 내용에 관심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화물연대 시멘트 분야에 업무 개시명령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화물연대와 연대 파업을 선언한 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에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노조 문화는 한국 사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노조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의 화상 면담에서 전기차 완성라인인 기가팩토리의 한국 유치를 요청하면서 노조의 불공정 행위와 관련한 리스크를 해소하겠다는 약속을 전달하는 등 한국의 노조에 부정적인 입장을 연일 밝히면서 노동과 관련된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가겠다는 입장이다.
◆尹정부의 노동개혁, 노동시장 유연화·이중구조 개선·불법행위 엄단
미래노동시장연구회, 12월 13일 권고문 통해 노동개혁안 발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어떤 모습일까. 대표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통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산업현장에서의 불법 행위 근절 등이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리한 120대 국정과제에서 노동개혁 관련은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의 세부항목으로 '약속10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부분이다.
핵심 내용은 근로 시간 선택제 확대, 참여협력적 노사관계, 체계적 노사갈등 예방·조정 기능 강화 등과 사용자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조의 불법파업 등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이 담겼다.
이와 함께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자, 성별근로공시제 단계적 도입 등 취약계층 노동권을 보유하고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및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국민취업지원제도 고도화 등 고용 안전망 강화와 모등 국민에게 평생에 걸쳐 직업 능력 개발 기회를 늘리는 안도 적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 고용노동부는 2022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과 고용형태 다양화 등에 따른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산업 전환에 따른 원활한 이·전직 지원, 상생·연대의 노사관계 구축 노력을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불문 엄정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구체적인 노동시장 개혁 과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현재 노동시장 개혁 과제는 지난 7월 발족한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12월 13일 권고문을 발표하는 형태로 구체화된 그림을 내놓을 예정이다.
연구회가 고용부 장관에게 최종 권고안을 제출하면 고용부는 입법 과제와 장단기 정책과제로 이를 구분해 추진할 전망이다.
연구회는 우선 주 52시간제로 운영되고 있는 근로시간제를 현재의 주간 단위 규제에서 월, 분기, 반기, 연간 등의 단위로 폭 넓게 잡고 주당 평균 12시간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안을 내놓았다. 이 경우 노동자의 업무 스케줄에 따라 월말, 연초 등 특정 시기에 몰아서 연장 근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연구회는 '연공급제(호봉제) 축소'도 주장했다. 연구회는 연공급형 임금체계에 대해 노조가 있는 대기업에 다니는 정규직 남성에게만 유리해 MZ세대에 맞지 않고 중고령 노동자의 고용불안도 부른다고 주장했다. 연구회는 그 대안으로 노사의 임금체계 자율선택을 위해 임금체계 변경을 쉽게 하는 법·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연구회가 정리해서 내놓을 노동시장 개혁안도 이같은 큰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마련될 전망이다.
다만 이같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은 격렬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가리지 않고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의 방향에 대해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사태를 통해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은 충돌 양상으로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법안들은 국회에서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야당에 의해 법제화에 실패할 가능성도 크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