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바이든-마크롱, 우크라·中·北 대응 협력...IRA 갈등 봉합 노력

기사입력 : 2022년12월02일 07:10

최종수정 : 2022년12월02일 08:01

바이든-마크롱,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
우크라·中·北 문제 등 공동 대응 협력 강조
바이든 IRA 조정 시사하며 유럽 불만 해소 노력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와 중국 견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한 갈등 문제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경제 파트너십과 군사 안보 협력,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기반으로 200년 넘게 이어진 양국 관계를 강조하면서 지난해 발표한 공동성명을 바탕으로 안보를 강화하고 전 세계적으로 번영을 함께 증진할 것을 다짐했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협력 강화와 러시아에 대한 대응, 중국에 대한 견제 등 국제 현안에 대한 공조와 협력을 강조했다. 또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연합(EU)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IRA 문제에 대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며 갈등을 봉합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다.

◆"러, 우크라 침공 전쟁범죄 책임져야" 강경 대응

바이든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민간인과 민간용 사회 기간시설을 겨냥한 불법 전쟁을 저지르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하면서 이는 러시아가 책임져야할 전쟁 범죄라고 못 박았다.

두 정상은 또 공동성명을 통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병합 시도를 비난하고 거부한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들은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통한 유럽의 집단적 방어와 안보를 강조하며, 군사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통합적이며 일관된 접근 방식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만약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는 데 관심이 있다면 그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그는 아직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군을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는 것이 전쟁을 끝내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에 공동 대응, 글로벌 이슈는 협력

두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바꾸려는 중국의 도전과 인권 침해를 지적하며 양국이 이런 우려 사안을 함께 조율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도전에 대해 미국과 프랑스가 공동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한 셈이다.

다만 두 정상은 기후 변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서는 중국과 협력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선, 공동성명을 통해 "두 정상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대만과의 양안 관계를 무력으로 변경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한 견제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북 미사일 강력 규탄...안보리 협력 강화

바이든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공조를 지속하기로 다짐했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올해 북한의 전례 없는 많은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라면서 "양 정상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이러한 위반을 다루기 위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맞아 회담을 갖고 있다. 2022.12.02 kckim100@newspim.com

◆IRA 조정 가능..갈등 봉합 나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럽 국가들의 반발을 고려해 IRA 등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IRA와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ct)' 등은 결코 유럽 등 동맹국들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이는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유럽 국가들이 참여하거나 또는 스스로 자신들의 것으로 근본적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이와함께 오는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IRA와 둘러싼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미국과 EU의 공동 테스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미국과 EU가 미국 기업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도록 한 IRA나 반도체법에 대한 조정에 합의할 경우 비슷한 요구를 해온 한국과의 협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 앞서 미국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는 IRA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특히 바이든 정부가 적극 추진했던 IRA 등에 반발하고 있는 유럽 동맹국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 담판을 짓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그는 전날 주미 프랑스 대사관에서의 회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이같은 경제 정책들이 노골적인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서 "서방사회를 분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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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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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