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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주말 유조차 운송기사 업무개시명령 검토…내주 초 발동 가능

기사입력 : 2022년12월02일 16:11

최종수정 : 2022년12월02일 16:11

"품절 주유소 수도권 외 충남·충북·강원 확산"
"석유화학, 철강 등 차질 감안해 추가 조치 결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 관련 시멘트 운송 기사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것에 이어 유조차 운송 기사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주말에 해당 산업의 피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가 업무개시명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날 관련 부처와 함께 유조차 운송기사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유조차 운송기사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시멘트 부분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사진=대통령실]2022.11.29 dedanhi@newspim.com

대통령실은 업무개시명령의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운송 거부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미칠 경우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경우를 상정하고 있지만,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추가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현재 화물연대 파업 관련 상황은 시멘트 출하량,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며 "다만 정유 같은 경우 품절되는 주유소가 수도권 외 충남, 충북, 강원으로까지 확산됐다"고 답했다.

고위 관계자는 "석유화학도 수출 물량 출하가 취소돼 야적 등을 검토해야 할지 고민이고 철강은 53% 출하 차질을 빚었다"라며 "정부는 주요업종 긴급 수급회의를 개최했고, 정부 차원의 업무개시명령 실무회의도 진행됐다. 이런 상황을 다 감안해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시멘트 운송 기사외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조차 운송기사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피해 상황 검토를 2일과 3일 우선 이어갈 예정이다.

수도권에 이어 품절 사태를 빚은 주유소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주초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기자 브리핑에서 "정부는 주말에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필요시 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해 국가경제 피해 상황을 보고 받고 파업 대책을 논의할 예정으로 필요시 대체인력 투입, 대체 운송수단 투입 등 가용한 대책을 할 것"이라고 하는 등 추가 대책도 검토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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