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공적연금, 2070년엔 242조 적자..."모수개혁 외 개혁 논의해야"

기사입력 : 2022년12월07일 11:18

최종수정 : 2022년12월07일 11:18

"저출산·고령화 가속…연금개혁 논의 필요"
"노후소득보장 기능·재정안정 균형 모색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예산정책처가 7일 NABO 포커스 제54호 '공적연금개혁 논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발간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저출산·고령화의 가속으로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어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연금재정 안정 및 4대 공적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오른쪽 다섯번째),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오른쪽 여섯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19주년 기념식에서 케이크 컷팅을 하고 있다. 2022.10.27 pangbin@newspim.com

예산정책처는 공적연금개혁 관련 주요 현안으로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정책 균형을 선정했다. 먼저 지속가능성에 대해선 "공적연금의 재정 적자, 적립금 소진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위협이 있다"고 설명했다.

형평성에 대해선 "공적연금제도 간 급여액 차이 등 형평성 문제로 사회적 갈등 고조"라며 정책 균형에 대해선 "재정안정과 노후소득보장 목표의 균형 유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예산정책처는 국내외 공적연금개혁 동향을 모수개혁, 구조개혁, 독립기구 설치 및 구조개혁으로 구분했다. 먼저 모수개혁은 기존 연금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수치를 조정하는 것이며, 구조개혁은 연금체계를 변경하는 것이다.

모수개혁을 실시한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공적연금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보험료 인상, 수급개시연령 상향 조정, 소득대체율 인하 등을 실시했다. 구조개혁을 한 영국과 일본 등은 공적연금을 통합하고 부분 민영화 등을 진행했다.

예산정책처는 대한민국의 경우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1990년대 후반부터 모수조정을 통한 연금개혁을 추진했으나,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주요 과제로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율의 변화 없이 소득대체율 인하 ▲수급개시연령 상향 조정 등 연금급여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개혁을 진행했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은 ▲보험료율 인상 ▲연금지급률 인하 등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점진적 제도개혁을 실시했다.

예정처는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를 가정한 4대 공적연금의 재정수지는 2022년 불변가격 기준 38조2천억원 흑자에서 2040년경 적자로 전환 뒤 2070년에 242조7천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4대 공적연금 재정수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2022년 1.76%에서 2070년 -6.55% 악화'로 분석했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적립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2022년 불변가격 기준 국민부담금은 2070년 기준선 1072조원보다 20.4% 증가한 1290조원으로 전망했다.

공무원 및 군인연금의 수급자 1인당 국가보전금은 2022년 연간 726만원에서 2070년 1754만원으로 2.4배 증가한다.

예산정책처는 향후 과제로 최소한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4대 공적연금 재정수지를 종합한 결과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는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인하 등 모수 조정을 중심으로 연금개혁을 논의할 때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과 재정안정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가옺했다.

또 모수개혁의 장점을 활용하되 재정적자가 근본적으로 해소되기 어려운 한계를 고려, 중장기적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금개혁특위는 "공무원 및 군인연금의 재정적자는 수입 증가 등을 가정한 분석에서 일정 규모 개선은 되지만 모수개혁으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공적연금 재정적자에 대한 해결을 미룰수록 국민들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므로 중장기적으로는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모수개혁과 함께 다른 방향의 개혁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사진
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