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공적연금, 2070년엔 242조 적자..."모수개혁 외 개혁 논의해야"

기사입력 : 2022년12월07일 11:18

최종수정 : 2022년12월07일 11:18

"저출산·고령화 가속…연금개혁 논의 필요"
"노후소득보장 기능·재정안정 균형 모색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예산정책처가 7일 NABO 포커스 제54호 '공적연금개혁 논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발간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저출산·고령화의 가속으로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어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연금재정 안정 및 4대 공적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오른쪽 다섯번째),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오른쪽 여섯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19주년 기념식에서 케이크 컷팅을 하고 있다. 2022.10.27 pangbin@newspim.com

예산정책처는 공적연금개혁 관련 주요 현안으로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정책 균형을 선정했다. 먼저 지속가능성에 대해선 "공적연금의 재정 적자, 적립금 소진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위협이 있다"고 설명했다.

형평성에 대해선 "공적연금제도 간 급여액 차이 등 형평성 문제로 사회적 갈등 고조"라며 정책 균형에 대해선 "재정안정과 노후소득보장 목표의 균형 유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예산정책처는 국내외 공적연금개혁 동향을 모수개혁, 구조개혁, 독립기구 설치 및 구조개혁으로 구분했다. 먼저 모수개혁은 기존 연금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수치를 조정하는 것이며, 구조개혁은 연금체계를 변경하는 것이다.

모수개혁을 실시한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공적연금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보험료 인상, 수급개시연령 상향 조정, 소득대체율 인하 등을 실시했다. 구조개혁을 한 영국과 일본 등은 공적연금을 통합하고 부분 민영화 등을 진행했다.

예산정책처는 대한민국의 경우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1990년대 후반부터 모수조정을 통한 연금개혁을 추진했으나,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주요 과제로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율의 변화 없이 소득대체율 인하 ▲수급개시연령 상향 조정 등 연금급여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개혁을 진행했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은 ▲보험료율 인상 ▲연금지급률 인하 등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점진적 제도개혁을 실시했다.

예정처는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를 가정한 4대 공적연금의 재정수지는 2022년 불변가격 기준 38조2천억원 흑자에서 2040년경 적자로 전환 뒤 2070년에 242조7천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4대 공적연금 재정수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2022년 1.76%에서 2070년 -6.55% 악화'로 분석했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적립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2022년 불변가격 기준 국민부담금은 2070년 기준선 1072조원보다 20.4% 증가한 1290조원으로 전망했다.

공무원 및 군인연금의 수급자 1인당 국가보전금은 2022년 연간 726만원에서 2070년 1754만원으로 2.4배 증가한다.

예산정책처는 향후 과제로 최소한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4대 공적연금 재정수지를 종합한 결과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는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인하 등 모수 조정을 중심으로 연금개혁을 논의할 때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과 재정안정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가옺했다.

또 모수개혁의 장점을 활용하되 재정적자가 근본적으로 해소되기 어려운 한계를 고려, 중장기적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금개혁특위는 "공무원 및 군인연금의 재정적자는 수입 증가 등을 가정한 분석에서 일정 규모 개선은 되지만 모수개혁으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공적연금 재정적자에 대한 해결을 미룰수록 국민들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므로 중장기적으로는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모수개혁과 함께 다른 방향의 개혁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