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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매가격 강요' 서울우유 대리점 사업자단체에 과징금 1700만원 부과

기사입력 : 2022년12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2월08일 12:00

"식음료시장 전반에 자율 가격 결정 풍토 조성되길"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서울우유협동조합 소속 대리점 사업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우유 소매가격을 결정한 사실이 적발돼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시유(원유를 살균해 적당한 분량으로 포장한 우유) 판매시장에서 구성사업자들에게 입점가격을 결정‧통지하고 인상하도록 한 전국고객센터협의회(협의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협의회는 서울우유협동조합(본사) 소속 대리점 사업자들을 구성원으로 한다. 올해 1월 '서울우유성실조합'에서 명칭이 바뀌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본사가 지난해 9월경 일주일 후부터 유제품의 공장도가격을 인상할 것을 협의회와 각 대리점에 통보하자, 협의회는 사업자들의 판매이익 감소를 막기 위해 입점가격을 인상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이에 협의회는 같은 달 24일 임원회의를 열어 참석자들에게 시유의 품목별 입점가격 등이 기재돼 있는 가격인상표를 나눠주고, 사업자들이 이를 참고해 입점가격을 인상하도록 했다.

임원회의 참석자들 가운데 일부는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가격인상표를 전달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장도가격 인상 이후 사업자들이 대표상품의 소매점 판매내역을 확인할 결과, 가격인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격으로 판매된 경우가 약 21.7%로 나타났다.

협의회의 가격결정 행위가 구성사업자들의 입점가격 결정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안남신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조치가 시유 판매시장은 물론 식음료 판매시장 전반에서 독립된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풍토가 조성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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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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