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공정위, '판매가격 강요' 서울우유 대리점 사업자단체에 과징금 1700만원 부과

기사입력 : 2022년12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2월08일 12:00

"식음료시장 전반에 자율 가격 결정 풍토 조성되길"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서울우유협동조합 소속 대리점 사업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우유 소매가격을 결정한 사실이 적발돼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시유(원유를 살균해 적당한 분량으로 포장한 우유) 판매시장에서 구성사업자들에게 입점가격을 결정‧통지하고 인상하도록 한 전국고객센터협의회(협의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협의회는 서울우유협동조합(본사) 소속 대리점 사업자들을 구성원으로 한다. 올해 1월 '서울우유성실조합'에서 명칭이 바뀌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본사가 지난해 9월경 일주일 후부터 유제품의 공장도가격을 인상할 것을 협의회와 각 대리점에 통보하자, 협의회는 사업자들의 판매이익 감소를 막기 위해 입점가격을 인상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이에 협의회는 같은 달 24일 임원회의를 열어 참석자들에게 시유의 품목별 입점가격 등이 기재돼 있는 가격인상표를 나눠주고, 사업자들이 이를 참고해 입점가격을 인상하도록 했다.

임원회의 참석자들 가운데 일부는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가격인상표를 전달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장도가격 인상 이후 사업자들이 대표상품의 소매점 판매내역을 확인할 결과, 가격인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격으로 판매된 경우가 약 21.7%로 나타났다.

협의회의 가격결정 행위가 구성사업자들의 입점가격 결정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안남신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조치가 시유 판매시장은 물론 식음료 판매시장 전반에서 독립된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풍토가 조성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