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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종사자 무시 vs 지역화폐 예산 감소 다음 회기 논의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기행위)가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의안 심사에서 '안산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류' 처리해 지역정가와 시민들 사이에 공분을 사고 있다.
9일 제보자에 따르면 기행위 의안 심사에서 총 21개 안건 중 '안산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만 보류 처리돼 그동안 경기도가 추진한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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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의회 제279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안 심사 평가 자료. [사진=독자제보] 2022.12.09 1141world@newspim.com |
또 다른 시민은 "안산시 보다 농민이 적은 시군도 조례를 제정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시의회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시민들을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뉴스핌이 입수한 기행위 의안 심사를 보면 총 21건 중 '안산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만 보류로 처리돼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지역 선정기준에 관한 근거는 시·군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 등 추진 준비를 완료한 시·군에서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2년도에는 17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2023년도에는 추가로 3개 시군이 사업참여를 희망함에 따라 20개 시·군(여주, 안성, 포천, 연천, 이천, 양평, 용인, 가평, 광주, 김포, 의정부, 의왕, 평택, 하남, 양주, 동두천, 파주, 남양주, 화성, 오산)으로 대상을 확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민기본소득 지원대상은 지급하는 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으로 개인당 월 5만원, 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도비 50%가 지원된다.
안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이 가결되면 지역내 5500명의 농민이 혜택을 보게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이번 조례안이 가결되면 혜택 대상자 5500명에게 년 33억원이 지원된다. 여기에 도비 50%가 지원된다면 이번 보류로 인해 도비 16억5000만원의 지원금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이대구 시의원은 "농산물시장 개방확대와 WTO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 등으로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공익적 기능 촉진 및 농민소득 안정 기여를 통해 농민의 사회 참여 확대를 기대했으나, 금번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보류되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2년 연속 본예산 2조를 상회하는 안산시, 이미 제정되어 있어야 할 조례, 지역화폐 지급이라 골목상권 활성에 도움되는 조례라서 더욱 안타깝다. 차기라도 통과되어 농민들을 응원하는 안산시의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진숙 기획행정위원장은 "안산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 보류 됐지만,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 추후 수정 보완해서 다음 회기 때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지역 농민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 지원은 경기도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만들어 지원해 주는 것이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역화폐 예산은 시민들이 지역화폐 충전시 인센티브 10% 지원해 주는 것이다"며 "농민기본소득 지원은 도비 50% 시군비 50%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화폐 예산과는 관계없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