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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상민 해임건의안, 野 단독 처리...고성에 與 규탄시위까지 '아수라장'

기사입력 : 2022년12월11일 11:38

최종수정 : 2022년12월11일 11:38

野, 與 불참 속 이상민 해임건의안 의결
주호영 "野, 정부·여당 발목 잡아 대선불복"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 의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며 퇴장했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등 공휴일 국회에서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재적 183표 중 찬성 182표, 무효 1표로 가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2.11 pangbin@newspim.com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으며, 지난 8일 본회의에 정식으로 보고됐다.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핼로윈 압사 참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단독으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예산 통과 이후 국정조사에 따라 책임을 묻자고 했는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해임건의안을 내겠다며 협치를 파괴하고 파행을 유도하고 있다"라며 "결국 정쟁화를 일삼아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아 대선불복을 하겠다는 의도"라고 일갈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장관의 문책은 유가족들의 너무나도 합당한 요구이자 압도적 국민의 상식"이라며 "이 장관 해임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의 시작이다.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예산안을 마무리짓는 대로, 국정조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개의 전까지 국회의장실 앞에서 '협치파괴 정쟁유도 민주당은 각성하라', '국민기만 거짓민생 방탄국회 중단하라', '해임건의 강행처리 당리당략 규탄한다', '국민심판 외면하는 대선불복 중단하라', '국민참사 정쟁화 민주당은 중단하라' 등을 외치며 규탄시위를 펼쳤다.

본회의장에선 처음부터 신경전이 이어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한다"고 외쳤고, 민주당은 "찬성합니다"라고 맞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사진행 발언에 나서자 양당의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

송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로 고성을 질렀고,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발언 중 민병덕 의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언에 경청해달라"며 중재에 나서기도 했지만, 양당의 고성을 줄어들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12.08 leehs@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안설명을 통해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며 "이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의 총책임자이자 경찰과 소방위 지휘·감독권자임에도 참사 당일 즉각적인 상황 인지와 긴급 구조신고 등에 따른 구조 및 수습에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장관은 참사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언행을 지속해 주무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고 유족과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다"며 "심지어 '압사'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참사 사태의 파장을 축소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퇴장 후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대표에게 쏠린 관심을 돌리고 방탄을 위해 진실 규명 책임자 처벌을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공휴일 특별결의를 위해 본회의를 하는 경우는 처음인데, 이게 그렇게 시급한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민주당이 말로는 이태원 참사를 정쟁화하지 말라면서 자신들이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미 백지사표를 낸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연말연시에 치안 수요가 많은데 민주당이 기어이 해임건의를 하고 있다. 부디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이 힘자랑을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어떻게 할 지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을 마친 후 빠져나오자 규탄시위를 펼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오늘로서 정치는 사망했다. 이재명을 살리겠다고 국회를 수치의 공간으로 만들었다"라며 "선에산 처리 후 국정조사라는 합의문에 서명하자마자 복면을 쓰고 강도로 변했다"고 일갈했다.

윤두현 의원은 "우크라 전쟁, 코로나 자금회수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시달리는 나라경제, 국민생활을 풀기 위해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하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에만 매달린다"라며 "느닷없이 일요일에 본회의를 소집하고 민주당에 끌려다니는 김진표 국회의장도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뒤이어 한 차례 더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이 본회의를 마치고 빠져나오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아시라", "역사가 판단할 것이다"라는 등의 고성을 질렀고, 민주당 의원들 역시 "떳떳하다",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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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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