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내년 경제정책방향, 기업 회복·신산업 발굴 방점

기사입력 : 2022년12월12일 13:54

최종수정 : 2022년12월12일 14:46

기재부, 이달 20일경 내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내년 경제정책 포함 장기 경제전망·계획 담겨
내년 경제정책 '기업회복·신산업 발굴' 투트랙
재정·세제·무역금융지원 등 총망라 지원 예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이달 20일 전후로 발표할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기업 회복'과 '신산업 발굴'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몇 년간 경기침체와 코로나19 등 수많은 악재를 겪으면서 기업들의 경영상황이 악화됐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중국 봉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영향으로 수입물가가 크게 뛰면서 일부 수출기업들은 도산위기에 처해있다. 여기에 레고랜드발 금융위기가 겹치면서 '돈맥경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 다음주 尹정부 첫 종합경제정책 발표...기업회복 지원 우선

12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20일 전후로 윤석열 정부의 첫 종합경제정책을 발표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윤석열호' 출범 이후 한 달 만에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에 발표하는 종합경제정책은 당장 내년 경제정책을 포함한 장기경제전망 및 계획까지 담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방향 관련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07 yooksa@newspim.com

내년 경제정책은 크게 '기업회복 지원'과 '신산업 발굴' 투트랙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경제정책방향은 내년에 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들, 가계들의 부도처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가 가장 핵심일 것"이라며 "또 한 측면은 그동안 한국 경제를 지탱해왔던 주력 산업이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먹거리를 보여줘야 하는데, 이것 역시 정부의 숙제"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기업회복 지원은 올해 고물가·고유가·고금리 등 '3고 위기'를 겪으면서 악화된 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하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한국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조선, 원전 등 주력산업이 올해 경기침체 장기화 등 영향으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나마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방산산업이 눈에 띄는 성장을 보였는데, 전쟁 종료 이후에도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기업회복을 위해서는 재정·세제·무역금융지원 등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탄소중립 핵심 기술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책자금 지원도 수십조원 규모로 투입했다. 유턴기업 등에 대한 소득·법인세, 관세 감면 기한 연장 등 혜택도 담겼다.

중장기적인 수출 확대 및 무역적자 개선 방안도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수출은 올해 역대 최대를 기록 중이지만, 고물가·고유가 등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역대 최대의 무역적자를 기록 중이다.

올해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는 474억6400만달러로 연간 기준 역대 가장 많다. 종전 최대였던 1996년(206억2400만달러)의 2배가 넘는다. 더욱이 적자 규모는 지난 9월 38억1500만달러로 줄었다가 10월 66억9800만달러, 11월 70억1100만달러로 점차 커지고 있다. 이달 1~10일 무역적자만 49억달러에 이른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래 먹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계획 중이다. 정부는 유망 신성장 분야로 해외건설, 중기·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을 유망 신성장 분야로 지정한 바 있다. 특히 정부는 서비스산업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내년 초 서비스산업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11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국회 통과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서비스산업 발전은 우리 경제체질 개선과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 과제인 만큼 정부는 입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법률 통과 이전에도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서비스산업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 노동·연금·교육 개혁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

노동·연금·교육 등 장기개혁 과제들도 내년 예산안 통과 이후 본격 추진할 전망이다. 연금·노동·교육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의제이기도 하다.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연금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온다.

먼저 노동 개혁과 관련해 일자리 정책이 핵심인데,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먼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노인, 여성 등 취약계층 고용이 서비스업으로 치중되고 있는데 따른 제도 개선 방안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신중년 인생3모작 박람회에서 참가자들이 이력서를 쓰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40대 이상 중장년이 생애경력을 설계하고 인생후반부를 미리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소개하며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열렸다. 2018.09.11 deepblue@newspim.com

연금개혁 역시 정부의 오랜 골칫거리다. 정부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이 50년 뒤인 2070년 적자규모가 24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국민연금이 211조원으로 적자액이 가장 크고, 이어 공무원연금(-19조3000억원), 사학연금(-7조2000억원), 군인연금(-5조2000억원) 순이다.

학령인구 감소, 대학 경쟁력 저하 등에 따른 교육 개혁도 풀어야 할 숙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저출산과 고령화 등 변화에 발맞춰 교육개혁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직을 개편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를 '교육기관 관리부처'에서 '인재양성 플랫폼'으로 대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노동, 연금, 교육 개혁 등 3대 부문 구조 개혁과제에 대해 이제 막 첫 발을 떼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면서 "노동개혁은 고령자와 여성 등 일자리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이 주로 논의되고 있고, 연금, 복지쪽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 지출이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해 지출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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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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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