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금투세 시행 이번 주 결정...업계 "도입 유예해야" 한목소리

기사입력 : 2022년12월12일 13:52

최종수정 : 2022년12월12일 13:52

추경호 "거래세율 의견 근접...대주주기준, 민주당 입장 완강"
국회의장 15일 최종시한 통보...합의 불발 시 새해 금투세 시행?
금투협·31개 증권사 긴급 성명서 발표...정치권에 우려 전달
"투자자 교육, 전산 시스템 충분한 시험운영 등 관련 준비 안돼"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유예 여부가 결정될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여야가 금투세 관련 대립을 지속하고 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 본회의를 내년도 예산안 및 부수법안 최종 처리 시한으로 못 박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합의 결렬 시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라 최악의 경우 새해부터 금투세가 도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투자업계는 현재 고객인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세제에 대한 안내와 전산 시스템의 충분한 시험 운영 등 관련 준비가 완료되지 못한 상태라고 우려한다. 이런 상태에서 금투세 도입이 강행된다면 여러가지 시행상 문제와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추경호 "민주당, 대주주 기준 현행 10억에서 조정에 난색 표명"

12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금투세 유예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과 증권거래세율 등 세부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양도 수익이 연 5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초과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해외주식, 채권 등 기타 상품은 2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2020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후 정부는 지난 7월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중인 부분은'대주주 기준'이다. 정부안은 대주주 기준은 현행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주식 지분율 기준과 기타 주주 합산 규정도 폐지하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유예 기간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대주주 대상을 조정하는 것과 관련 10억원(야당안)~100억원(정부안) 사이에서 접점을 찾고자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겠다고 했다"면서도 "하지만 민주당이 현행 10억원에서 (기준을) 움직이는 데 아직도 굉장히 난색을 표명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에서 기존안인 100억원에서 낮춰 접점을 모색했지만 민주당에서 강하게 반대중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증권거래세율은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증권거래세율은 고액 투자자 기준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유연하게 얘기하고 있다"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 부분 견해차를 좁혀 나가고 있으며 어느 정도 접근이 돼 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금투세 도입과 함께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낮추기로 합의 했었는데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통해 금투세를 2년 유예하면서 증권거래세율도 내년 2.0%, 2025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민주당은 금투세를 유예해도 증권거래세율은 내년부터 0.15%로 즉각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업계 "금투세 도입 등 대대적인 세제 개편...투자자 심리에 큰 영향"

금융투자업계는 금투세 도입을 미뤄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불확실한 자본시장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같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은 전체 투자자들의 투자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금투세를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결정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지났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 유예를 놓고 지리한 논의를 지속하면서 시행까지 20일이 채 남지 않은 반면 금투세 도입을 위한 시스템 준비, 투자자들의 이해 등 관련 준비가 전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 됐다.이 상태로 도입이 강행될 경우 시행상 문제, 혼란이 불가피 할 것이란 우려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2.11.22 hkj77@hanmail.net

금융투자협회와 31개 증권사는 전날 금투세 도입 유예와 대주주 기준 상향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불확실한 주식과 채권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 도입과 같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은 투자자들의 투자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도입 여부에 대해 명확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20여일 후 금투세가 전면 시행될 경우 납세자인 개인 투자자들의 예측 가능성과 조세 수용성이 매우 떨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증권회사들은 고객인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세제에 대한 안내와 전산 시스템 등의 충분한 시험 운영 등 관련 준비가 완료되지 못한 상태라고 우려했다. 이런 상황에서 도입이 강행된다면 여러가지 시행상 문제와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다.

증권업계는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주주 과세를 피하기 위해 매년 연말이면 '매도 집중'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을 위한 세제 개편을 통해 증시 변동성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