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투세 시행 이번 주 결정...업계 "도입 유예해야" 한목소리

기사입력 : 2022년12월12일 13:52

최종수정 : 2022년12월12일 13:52

추경호 "거래세율 의견 근접...대주주기준, 민주당 입장 완강"
국회의장 15일 최종시한 통보...합의 불발 시 새해 금투세 시행?
금투협·31개 증권사 긴급 성명서 발표...정치권에 우려 전달
"투자자 교육, 전산 시스템 충분한 시험운영 등 관련 준비 안돼"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유예 여부가 결정될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여야가 금투세 관련 대립을 지속하고 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 본회의를 내년도 예산안 및 부수법안 최종 처리 시한으로 못 박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합의 결렬 시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라 최악의 경우 새해부터 금투세가 도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투자업계는 현재 고객인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세제에 대한 안내와 전산 시스템의 충분한 시험 운영 등 관련 준비가 완료되지 못한 상태라고 우려한다. 이런 상태에서 금투세 도입이 강행된다면 여러가지 시행상 문제와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추경호 "민주당, 대주주 기준 현행 10억에서 조정에 난색 표명"

12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금투세 유예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과 증권거래세율 등 세부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양도 수익이 연 5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초과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해외주식, 채권 등 기타 상품은 2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2020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후 정부는 지난 7월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중인 부분은'대주주 기준'이다. 정부안은 대주주 기준은 현행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주식 지분율 기준과 기타 주주 합산 규정도 폐지하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유예 기간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대주주 대상을 조정하는 것과 관련 10억원(야당안)~100억원(정부안) 사이에서 접점을 찾고자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겠다고 했다"면서도 "하지만 민주당이 현행 10억원에서 (기준을) 움직이는 데 아직도 굉장히 난색을 표명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에서 기존안인 100억원에서 낮춰 접점을 모색했지만 민주당에서 강하게 반대중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증권거래세율은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증권거래세율은 고액 투자자 기준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유연하게 얘기하고 있다"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 부분 견해차를 좁혀 나가고 있으며 어느 정도 접근이 돼 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금투세 도입과 함께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낮추기로 합의 했었는데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통해 금투세를 2년 유예하면서 증권거래세율도 내년 2.0%, 2025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민주당은 금투세를 유예해도 증권거래세율은 내년부터 0.15%로 즉각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업계 "금투세 도입 등 대대적인 세제 개편...투자자 심리에 큰 영향"

금융투자업계는 금투세 도입을 미뤄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불확실한 자본시장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같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은 전체 투자자들의 투자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금투세를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결정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지났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 유예를 놓고 지리한 논의를 지속하면서 시행까지 20일이 채 남지 않은 반면 금투세 도입을 위한 시스템 준비, 투자자들의 이해 등 관련 준비가 전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 됐다.이 상태로 도입이 강행될 경우 시행상 문제, 혼란이 불가피 할 것이란 우려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2.11.22 hkj77@hanmail.net

금융투자협회와 31개 증권사는 전날 금투세 도입 유예와 대주주 기준 상향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불확실한 주식과 채권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 도입과 같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은 투자자들의 투자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도입 여부에 대해 명확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20여일 후 금투세가 전면 시행될 경우 납세자인 개인 투자자들의 예측 가능성과 조세 수용성이 매우 떨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증권회사들은 고객인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세제에 대한 안내와 전산 시스템 등의 충분한 시험 운영 등 관련 준비가 완료되지 못한 상태라고 우려했다. 이런 상황에서 도입이 강행된다면 여러가지 시행상 문제와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다.

증권업계는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주주 과세를 피하기 위해 매년 연말이면 '매도 집중'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을 위한 세제 개편을 통해 증시 변동성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사진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