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尹대통령 "법인세법, 대기업 아닌 모든 기업 투자 늘리는 법…12월 처리돼야"

기사입력 : 2022년12월12일 15:52

최종수정 : 2022년12월12일 15:5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통령실 "법인세법, 국민 대다수에 혜택"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도 강조 "전기료 부담 완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의 이견 속에 처리가 쉽지 않은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등에 대해 '주요 민생법'이라고 설명하고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가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 과제 및 주요 민생법안들이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12.05 dedanhi@newspim.com

윤 대통령은 특히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은 대기업 만의 감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법인세법에 힘을 보탰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인세법 인하는 특정 기업에 혜택이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소액 주주와 근로자, 협력업체 등 국민 대다수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이 부대변인은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면 투자와 고용이 늘고 근로자 임금 상승과 주주 배당이 확대돼 경제 전체가 선순환할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의 OECD 평균은 23.5%인 반면 한국은 27.5%"라며 "홍콩은 16.5%, 싱가포르가 17.0%, 대만이 20.0%로 우리나라보다 낮다. 글로벌 경제둔화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려면 해외 기업이나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데지금과 같이 주변국과 비교해 조세 경쟁력이 떨어지면 투자 유치 경쟁력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새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야당의 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간곡히 부탁했다.

한편 한덕수 총리는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아프리카 순방 결과를 보고하면서 "외국 정상을 만나면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우리에게 ODA(공적 원조) 지원을 요청한다"라며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리더로 양적 질적으로 진일보된 ODA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ODA 지원 규모 확대와 함께 디지털 기후변화, 보건의료 등 우리의 강점을 활용한 한국형 ODA 지원 전략을 수립해 내실있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